사회보장제도 관리와 그 기반이 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가 공동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통계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회정책에서의 사회보장통계의 분석·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시행할 '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각 부처의 사회보장통계는 개별 부처, 사업 단위로 분산 관리되어 사회보장 수급자의 신청·탈락·수급 등의 정보가 제도별 분절되어왔기에 정책 여건과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강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1년 12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처별·제도별로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해 국민 빅데이터로서의 '사회보장 종합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보장 종합데이터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약 1000만 명의 표본을 추출하고, 33개 기관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개인 단위로 결합한 종합 데이터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이번 개선대책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사회보장 통계·지표생산 및 기존의 사회보장통계의 정책활용도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의 산출방식 개선 ▲국책연구기관 연합(사회정책협력망)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검증을 통한 정책분석활용 제고 ▲국가, 지역 및 공동체 중심의 '사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성 및 신규 통계지표 개발 ▲사회보장위원회, 교육부, 통계청 등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데이터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데이터를 연계하고 국책연구기관 연합이 데이터의 품질 검증 및 정책연구를 하여 사회보장통계의 칸막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객관적인 자료 분석 및 통계 제공을 통해 정책입안자들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