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예정된 수순이긴 하지만, 시기가 공교로운 만큼 민주당은 "또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이 또 다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대북송금 건은 범죄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이날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개발특혜의혹의 배임혐의도 검찰이 영장재판에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검찰에 묻는다"며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아니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며 "이는 단지 '야당 대표 괴롭히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추가 기소 계획을 두고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검찰에 경고한다.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버리시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논평을 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는 권력 장악에만 골몰해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던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히다"며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대표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집요함에 할 말을 잃는다"며 "정적 죽이기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 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검찰, 셋 중 하나만 이재명 기소...'살라미 기소' 현실화 https://omn.kr/25y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