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같은 달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향한 비판을 향해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이번 정부 들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 자료를 만들었고 그것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향> "자기 합리화와 궤변" - <한겨레> "매우 무책임한 태도"

하지만 언론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국정과제라더니, 끝내 핵심 빠진 연금개혁안"라는 제목의 10월 28일자 사설에서 "개혁의 3대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시기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모두 빠진 것"이라며 "연금개혁 작업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무책임하게도 '맹탕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라 혹평했다.

<경향신문>은 10월 31일자 사설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 숫자와 방향이 없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회로 넘기면서 내놓은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숫자 없는 개혁은 허구이고 책임 방기임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얼마 내고 받을지' 쏙 빼놓은 무책임한 윤 정부 연금개혁안"이라는 제목의 10월 28일자 사설에서 "국회 심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기준이 되어야 할 정부안에 알맹이를 담지 않으면서 공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모양새"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힐난했다.

<조선> "이러고도 문 정부 비판할 수 있나" 작심 비판

대표적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의 연금개혁 비판은 제목부터 비범하다.

"숫자 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이러고 文 정부 비판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10월 28일자 사설은 정부의 개혁안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지를 갖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안을 내놓았으니 내년 총선 전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문재인 정부는 책임 회피용으로 사지선다형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안은 사지선다형보다도 더 퇴행한 맹탕"이라며 윤 정부의 개혁안이 문 정부보다 못했다고 직격했다. 이는 문 정부의 개혁안이 갈등만 초래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도 상반된 지적이다.

사설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알맹이 하나 없는 개혁안을 내놓아 전 정부와 다른 게 뭐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끝맺었다.

<조선일보>는 30일자 사설에서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인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정부가 왜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에 반대로 가는 선택을 하는가"라고 재차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했다.

<동아> <중앙>도 한목소리로 비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정부의 연금개혁안 비판에 합세했다.

<동아일보>는 "'맹탕' 연금개혁안 국회로 던진 정부, 개혁 의지는 있나"라는 제목의 28일자 사설에서 "지난 정부 때는 4개 시나리오를 담은 계획안을 제출했다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받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아예 맹탕 수준"이라며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문 정부의 개혁안보다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왜 취임 직후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 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놓고 맹탕 안에 서명했나"면서 "왜 개혁의 골든타임을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는지 국회에 넘기기 전에 해명하기 바란다"고 윤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구체안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 실망스럽다"는 제목의 10월 28일자 사설에서 "정부가 보험료 인상 방안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을 내놨다"며 "윤석열 정부가 여느 정부보다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터라 실망스럽다"고 한탄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그런데 연금개혁의 첫 단추부터 끼우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맹탕 안'은 이제 국회로 간다. 야당이 강하게 비판한다. 정부·여당은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좌우 막론한 언론 비판에도 '우이독경'

이처럼 언론을 살펴보면 좌우를 막론하고 이번 연금개혁안이 '맹탕 개혁안'임을 입을 모아 비판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전히 전 정부를거론하며 자화자찬하기 바빠 보인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연일 참모진에게 소통을 강조했으나 정작 본인은 '우이독경'인 셈이다. 윤 대통령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