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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소방의 날'(11월 9일)을 앞두고 거리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지부장 이지운)가 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인사·예산 독립'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경남소방지부는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소방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분야에 사용하게 된 조항이 폐지'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이지운 지부장은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을 할 때 본인의 안전보다 시민의 생명을 위해 보호장비도 없이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소방관들이 더 이상 죽거나 크게 다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각종 세금이 인상되도 소방관 보호장비를 챙겨 입으라고 동의했다. 그 결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관에게는 생명 같은 존재"라며 "과거에 보호복 한 벌을 가지고 몇 명이 돌려서 입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탁해서 입으라고 1인 2벌까지 지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고된 지 15년 지난 소방차 때문에 현장에서 언제 고장 날지 몰라 불안해 하던 직원들이 10년, 12년 정도 지나면 새차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게됐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과거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에 사용하라고 내려준 교부세를 소방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용했다. 이후 수차례 언론의 지적을 받아 시행령을 통해 최소 75%는 소방에 사용하라는 최소비율을 명시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최소비율을 폐지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지의 근거로 청사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걸 내세우는데, 노후 청사 개선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비율은 1% 내외"라며 "1% 내외의 청사개선사업이 비효율적이라며 75% 비율 모두 폐지하겠다는 건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경남소방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국가직으로 전환하며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3년 6개월이 흘렀다. 전국의 7만 소방관은 단순히 국가직이라는 신분을 원한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조직을 간절히 원했다.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현실에 소방관은 실망하고 분노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두고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라며 폐지에 반대했다.

경남소방지부는 "행정안전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기획재정부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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