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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에서 디지털성폭력피해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낸다."

8일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의견서를 내고 "디지털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성폭력상담소를 만들겠다"는 행정당국을 규탄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연명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청 관내 학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120억 원 감축했다. 이로 인해 2024년부터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은 여성폭력통합상담소로 이관되게 됐다. 이는 기존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전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의견서를 낸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우리는 지난 9월이 되어서야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고 기존 상담원을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을 공유받았다"며 "이후 지자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했지만 여가부의 세부 지침은 10월 중순은 되야 알 수 있다고 답변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10월 말에야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운영계획 알림'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10여 일 안에 통합상담소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부터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 운영에 큰 변화가 예정돼 있었다면 성폭력상담소는 이 내용을 연초에는 알았어야 했다"면서 "그래야 통합상담소를 준비하거나 이관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기관 상담원은 여기서 빼다가 저기에 끼워 맞추면 된다는 식의 부품 취급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성폭력상담소에 통합상담소 전환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진행된 갑작스러운 이관 통보는 성폭력상담소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가 그간 갖춰 온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지원 역량이 갑작스러운 통보로 약화되어선 안 된다"며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 상담소로써 소장과 상담원, 디지털성범죄 담당 상담원까지 총 6명이 반성폭력 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역량을 강화해왔다.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을 성폭력상담소가 맡아 운영해 온 것은 가장 적합한 상담소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날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를 배제하지 않고 의견을 청취할 것 ▲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의 운영방식 변경을 1년 이상 유예하여, 기존 운영기관들이 선택과 준비를 할 수 있게 할 것 ▲ 디지털성범죄특화통합상담소의 자격기준(신고증, 상담원 인원 및 자격 등)을 성폭력상담소가 배제되지 않도록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