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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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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내년도 1월에 10인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 이하 자문단)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18일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며,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자문단 구성은 5차 재정추계위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등에 참여 경험 있는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아래 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 전망을 통해 기대수명,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 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 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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