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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릴레인 1인 시위에 참가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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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5일 정부·여당에 '특별법 개정'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첫 사망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의 1주기를 앞둔 시점이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주최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1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전국 6개 도시(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 경기)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공전을 거듭 중"이라며 "정부·여당이 ▲선구제 후회수(피해자 최우선변제) 방안에 대안 없이 반대하는 점 ▲ 부실 건설사와 노후 신도시 입주자들에게만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점 ▲ 전세 피해가 커지도록 한 전세 보증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지원 대책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폐지하거나 다가구·비주거용 오피스텔·불법건축물 등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 우선매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은 특별법과 별개로 결단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보완하고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첫 주자인 부산 지역 피해자들은 15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오전 11시 30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 시위를 벌인다. 또, 15일부터 2월 말까지 매일 오전 8시에도 부산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 시위를 벌인다.

이단비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피해자들이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국대책위와 시민대책위 측은 "시위를 이어간 후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2월 28일까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남긴 유서에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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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릴레인 1인 시위에 참가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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