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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경기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의정 활동비 40만원 인상이 결정되었다. 40만원 인상이 결정되기 전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고 한다.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여는 건데 일반 시민 참여는 거의 없고 29개 읍면동 통리장단의 참여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냥 인상하기엔 눈치가 보이니 형식이나마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비 인상의 명분을 얻겠다는 요식행위가 아니었을까 싶다. 

의정활동비 인상의 명분 중에 하나는 의회 개청 이래 오랜 시간 올리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그건 사실이다. 내가 6대 화성시의원을 하고 있던 때에도 똑같이 110만원이었으니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존재한다. 시의원은 받는 것이 의정활동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의원은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307여만 원 합쳐서 약 417여만 원이 현재 의원들이 받는 급여다. 세전금액이니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빼면 약 384여만 원 정도를 받는 듯하다. 월정수당은 사실 공무원급여 인상율에 맞춰 인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부분은 마치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만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월정수당이라는 또 다른 급여가 있고 그 급여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급여에 가깝다. 그 쓰임새에 기준과 제한이 있지 않으며 그 어떠한 증빙도 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비 인상, 시민 세수감소 고통 전가

내가 의정활동비 이야기를 길게 쓰는 이유는 첫째로 2024년 각종 보조금 및 예산들은 세수의 감소로 거의 20%씩 감액하고 그 승인을 시의회에서 한 마당에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은 시민들에게만 세수감소의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둘째로 화성시의회는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제일 하위 등급의 바로 윗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화성시민으로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 대안을 시민들에게 내놔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시의원 본연에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물론 행사에 참여하고 인사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화성시의 행정을 감시, 견제, 균형의 역할,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안 심의 등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심지어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군지 모르고 관심들도 없다.

현직 시의원이 24명이나 있지만 '아 그 시의원 이번에 이런 일을 했다며?'라고 들리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 시정, 의정에 관심이 많은 나도 모르겠는데 다른 시민들은 오죽할까? 좀 더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잘 홍보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잘 보인다면 아마 시민들이 나서서 의정활동비 인상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이미 심의위에서 결정했으니 내가 가타부타 뭐라고 한들 바뀌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 생각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한명의 시민이라도 다른 고민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