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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겸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21일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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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의대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정부·국가권력이 전문가집단·경제권력과 벌이는 갈등이다. 국가와 경제권력이 갈등을 빚으면 시민사회의 고통은 더 가중된다.

그러면 사회권력이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몇몇 시민단체에 제안을 했다. 집행부는 제안을 해도 정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고통이 길어지는데 시민사회가 이대로 있을 것이냐. 대학별 의대 정원이 발표되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해 의사‧전공의‧학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21일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과 관련해 강의했다.

발언 및 자료 공개를 통해 정 교수는 "현재 의대 교수인데 발언하기 조심스럽다. 언론사 인터뷰 제안이 들어오나 웬만하면 안한다"라며 " 어제(20일) 정부의 의대별 정원수 발표는 개인적으로 볼 때 급하게 한 것 같다. 정원과 관련해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다달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 관련해서는 "지역의료‧필수의료가 굉장히 취약하기에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고령화 시대에는 의료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20일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방법론 차원에서는 다르다. 의료계는 현재 정부의 방침이 옳지 않다고 본다"라며 "의대 정원 확충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회적 갈등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쟁점이 되었다. 그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매년 400명)',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첩약 급여화'를 제시했다"라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이 있었다. 의료계는 지역의료인력 부족 원인은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과 2024년을 비교한 그는 "의대 정원 확충 필요성의 이유는 동일하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지역의사제,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주장했으나 현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며 "현재 이 정책을 추진하고 지지하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2020년에는 반대했다. 의료계는 거의 동일한 논리와 방법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반대"라고 했다.

그는 "의약분업 때도 그랬다"라며 "의협이 큰 방향을 제시하고 전공의와 학생들이 수련과 학업 현장을 떠나고 마지막으로 의협이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했다.

"국립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 우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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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겸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21일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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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근 교수는 "의대 정원이 동결된 역사가 오래 된다. 보건의료 환경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의약분업 때 큰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의대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다가 2006년 이후 351명 줄어든 현재의 3058명으로 동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언급한 그는 "영국 폴란드 아일랜드 등 나라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4~35% 더 많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대비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높게 나온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의사 수가 적은 나라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2.1명으로 OECD에서 가장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은 나라다. 가장 적다가 부족하다는 의미와 다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의 증원안으로는 증가된 의사들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지역의사제, 공공의과대학과 같은 선발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4년 전 이를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 원인'을 두고는 "비수도권의 쇠퇴에 기반한 수도권 중심의 자본축적 전력과 민간주도의 이윤추구적 보건의료체계가 핵심이다. 가장 책임의 큰 주체는 국가권력"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 확대,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확대와 인프라 투자 등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의료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예산 지원 축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보건의료를 자본축적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를 명목으로 의대정원 확충을 통치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 설립,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 설치와 운영, 지역인재전횡을 군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라며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사제를 탑재한 국립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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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겸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21일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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