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교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소비자물가는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인상되었는데, 공무원임금은 1.4%, 1.7%, 2.5% 인상이었다.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질소득 누적감소분은 6%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임금인상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임금이, 폭등하는 물가와 생활고에 빠진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를 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저연차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있다는 것이다.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자는 2019년 5529명에서 2023년 1만 356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3년에 했던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보면, 5년 미만 공무원의 54.6%는 이직 의향이 있고, 이직 의향 이유로는 77.4%가 '낮은 보수'를 꼽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을 대폭 낮추어 공공부문 노동자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까지 억제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2년 민간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사용자단체에 요청하는 촌극까지 벌였다"라고 했다.

이어 "부자에겐 감세 혜택을 주고 노동자에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릴 것 없이 물가상승률 이하의 임금인상, 띠끌 만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삶을 옥죄어 온 것이 윤석열 정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윤석열 정부 노동자 임금인상 억제정책의 주요한 수단이 공무원·교원의 실질임금 삭감이다"라며 "최저임금이 오르고, 공무원·교원의 임금이 오르면, 다수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다"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 당장, 그간 실질소득 감소분까지 감안해 공무원·교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 또한 실질임금이 상승하도록 대폭 인상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무원·교원을 비롯한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촉구하며, 특히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을 대폭인상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부분 노동자들의 힘까지 모아 전방위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