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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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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3 회계연도 결산이 승인됐다.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월 26일 제232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 승인안을 가결했다.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지적된 과도한 집행 잔액 시정이 안 되고 있으며 불용액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689억 원, 이월사업비는 427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발생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결특위는 아홉 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해당 사항을 보면  ▲예산 수립시 사업 계획 검토 철저  ▲보조금 반납 및 이월 최소화  ▲예산집행 철저 ▲집행율 제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목표치 현실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액 발생 최소화▲순세계 잉여금 최소화 ▲예산결산 시 사업명 및 통계목 등 표기 철저▲예비비 지출 제한 준수 등이다. 

예결특위는 특히 집행율이 저조한 부서가 다수 확인된다며 80% 미만 부서의 경우 대책을 강구해 서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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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균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월 26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산안 심사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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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억원 불용처리, 문화 및 관광 집행률 저조"

2023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조1120억 원 중 3조4928억 원을 지출(집행률 84.9%), 4277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1689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 

또 일반회계의 세출 현황을 기능별에서는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했다. 예결특위는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다소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 전체 총계는 87.8%, 이중 80% 미만은 문화 및 관광이 73.7%, 교통 및 물류 72.5%, 국토 및 지역개발이 59.2%에 불과했다. 

"보조금 반납 904억원 불용처리" 

특별회계 세출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5069억 원 중 3276억 원을 지출해 집행률 64.6%를 보였다. 이중 884억 원은 이월, 904억 원은 불용처리됐다. 보조금을 반납한 곳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1억2000여만 원, 도시재생 5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1억5000여만 원, 의료 급여 기금 6800만 원이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봤을 때 화성시는 자체재원 집행잔액 3년 평균액이 1487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시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