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 금속노조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를 내걸고 2022년 여름에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한국 조선업의 갈 길을 묻는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2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주영‧박해철‧이용우,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이와 별개로 국회소통관에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당시 파업에 대해 "스스로를 쇠창살에 가둔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은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고, 그 외침에 한국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라고 했다.
이어 "파업이 끝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았다"라며 "빅3 조선소 모두 2024년 1분기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변함없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소의 하청구조를 언급한 이들은 "다단계하청이 아닌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 상용직 노동자가 전체 하청노동자의 7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 조선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우리는 외쳐왔고 투쟁해왔다"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재벌 조선소는 노동조합의 요구와는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 조선업 인력난으로 필요한 숙련노동을 이주노동자 고용 대폭 확대와 사외업체, 물량팀, 아웃소싱 등 다단계하청 고용 확대로 채웠다"라며 "그 결과 하청노동자 저임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앞장서 가로막는 반헌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을 수용하고 거부권 행사 포기하라", "정부는 다단계하청 고용 금지하고,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정책 중단하며, 노동비자, 사업장이동 자유 등 이주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화오션에 대해 이들은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라",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하고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하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화오션은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정규직노동조합과 동일하게 하청노동조합의 안전활동 참여를 보장하라", "한화오션은 임금, 복지, 고용, 안전에 대한 원하청 차별을 철폐하라"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 금속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