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된 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첫 안건으로 상정된 이른바 '한동훈 특검'. 지난 23일 한동훈 전 장관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힘 진영은 회의 시작부터 반발했다.

검토보고서를 낭독하는 수석전문위원이 첫 말을 떼기 힘들 정도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검토보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정청래 위원장은 "계속 읽으라"고 채근했다.

송 의원은 '한동훈 특검' 대체토론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안건 상정"이라면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고 오늘 첫 날인데,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안으로 올린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정청래 제명촉구' 국민 동의 청원을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답해 달라"고 꼬집었다. 

국힘 "논의가치도 없다, 폐기해야"... 조국혁신 "댓글팀 의혹도 추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한동훈 특검에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나"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두 건 모두 국민 상식과 법적, 정치적,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논의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논란을 언급하며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타 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이 정부에서 (댓글팀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정청래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새로 제기된 댓글팀 의혹까지 (한동훈 특검법) 심사 대상에 포함해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황제조사' 논란에 국힘 "더 열악한 시설"... 민주 "수사도 택배?"
 

큰사진보기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야권은 특히 '황제조사' 논란에 직면한 검찰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직격하며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에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검찰총장과 영부인이 오는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실로 소환해 청문회를 열게 해달라"면서 "우리는 휴대전화를 갖고 가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그렇게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에 "오죽하면 차라리 우리가 소환 당해서 청문회를 할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겠나"라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최은순 장모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안 냈고 이원석 총장은 언론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정당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하며 그 사유도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냐"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다. 전 의원은 "오직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 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드시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황제조사' 논란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중앙지검은 들어가는 통로가 한두 군데 뿐이라 보안유지가 어렵고, 보안이 샐 경우 경호 문제는 어떻게 하나"라면서 "제3의 장소는 경호상 보안이 유지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 실제 시설은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황제조사' 논란이 곧 '김건희 특검'의 이유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검사가 휴대폰을 반납해 수사한 사례가 있었나"라면서 "특검법이 더 당위성을 갖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건희 특검) 이 법을 상정해서 오늘 바로 논의해 나가고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두 특검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대신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남겨뒀다. 국민의힘 측은 대체토론 종결에 반발, 정 위원장의 국회법 해석에 다시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불법적, 일방적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위원장이 되고 보니 권한이 굉장히 크다"면서 "가급적 여야가 보기 좋게 합리적으로 합의되면 좋겠고, 나도 그걸 원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