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하고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위한 방송4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 처리를 공언한 데 이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 논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을 의원총회(오후 1시 20분 예정) 전에 먼저 발의하고 본회의(오후 2시 예정)에 보고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에 앞서 이 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 전문가들의 의견 조회가 다 끝났고 그 결과를 의총에 보고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선 "지금 얘기할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채 상병 1주기가 지났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재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 다수의 생각이다. (재의결 절차가) 일단락되면 새로운 국면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논의하자는 게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방송4법 필리버스터·채상병 특검 피켓시위... 충돌 불가피

방송4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를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합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이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로 넘어와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 처리도 강행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 등 민생 개혁 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송4법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50분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의 채 상병 특검법 찬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재의결이 부결되면 다시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