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최대 6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R&D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대부분 대출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023년 29개에서 20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으로 늘었다. 또한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2023년 84개에서 2024년 105개로 전년대비 23.5% 늘어났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개사는 모두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해 정부의 R&D예산 삭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들 105개사가 수행하던 과제는 모두 55개로, 지난 해 까지 투입된 예산이 무려 637억 원에 이른다. 중기부는 사업을 포기한 기업들의 포기 사유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었다. 중기부 '저금리R&D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사업을 통해 26개 기업이 790억 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지원'을 통해 389개 기업이 158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중소·중견기업들로, 총 912개 기업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막무가내 R&D 삭감으로 기업 혁신역량 저해 및 국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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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중기부와 산자부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R&D예산 삭감 현황과 이로 인한 사업 포기 중견·중소기업 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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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 삭감하더니, 삭감분을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대출받을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R&D사업 포기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까지 날리고 있다"며 "정부의 막무가내 R&D 삭감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개최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R&D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상황 점검과 대출로 국가R&D를 이어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예산 우선 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중기부 내 R&D예산을 지난 해 1조 8247억 원에서 1조 4097억 원으로 22.7%(4150억 원) 삭감했고, 산자부 내 R&D예산은 지난 해 5조 6710억 원에서 올해 5조 801억 원으로 10.4%(5909억 원)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