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7일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아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참석자들이 DL이앤씨, 동원개발 사고의 책임자 처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8일 오전 10시 16분]

부산의 여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태를 반복하는 참혹한 현실에 일조하고 있다"라며 수사지연 문제를 강하게 규탄했다.

"기약 없는 수사 더는 안 돼"

오는 11일과 14일은 두 노동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숨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고 강보경(당시 20대)씨는 지난해 8월 11일 연제구 디엘이앤씨(DL이앤씨) 아파트 공사장 6층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다가 20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이로부터 사흘 뒤 부산진구의 동원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고 이아무개(50대)씨가 2톤 무게의 H빔을 트레일러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깔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나이는 달랐지만, 강씨와 이씨는 모두 하청업체 일용직 소속이었다.

두 곳 모두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어서 바로 부산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사고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였다. 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지목된 DL이앤씨를 놓고는 같은 해 국정조사에서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DL이엔씨 사건은 재판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동원개발 사건은 검찰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마이뉴스>의 관련 질의에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동원개발 사건의 경우는) 예정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변호인 의견까지 듣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 최대한 혐의를 빠르게 확인해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족과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다"라며 검찰 지휘까지 수사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큰사진보기
▲  지난해 8월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건을 1년째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유가족들은 조속한 송치와 처벌을 촉구했다. 7일 이씨의 유족은 "1년이 넘게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신속히 수사해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래야 사측의 불법적 행위가 근절되고, 더는 억울하게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십 개 단체로 꾸려진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추락사 등 사고가 나더라도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극소수다. 부산운동본부가 최근 노동부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81건의 중대재해 중에서 검찰 송치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2건이다.

이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1331건인데, 지난 3월 기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107건으로 전체의 8%였다. 이러다 보니 "노동부의 늑장 수사와 검찰의 불기소가 중대재해 위반 사건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가톨릭노동상담소 소장인 이영훈 신부,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즉각적인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빠른 처벌이 유족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위로"라고 말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유족과 함께 부산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한 면담 요청과 질의서를 전달하고, 다음날인 8일부터 1인 시위 등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 과정을 지난해 정부의 건설노조 대응에 빗댄 이숙견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때는 민첩하게 움직이더니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기업엔 왜 이렇게 예의를 갖추며 천천히 수사를 하느냐"라며 다른 태도를 꼬집었다.
 

큰사진보기
▲  지역의 수십 개 단체로 이루어진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가 7일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아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현장에는 지난해 8월 하청업체 소속으로 동원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숨진 고 이아무개 노동자의 유족도 참가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