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올해 8.15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지사‧국회의원을 지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후보는 환영 입장을 냈다.
법무부 사면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아직 법무부가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은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구속됐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5개월여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풀려났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치를 말한다. 복권되지 않았던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 제한 상태였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되면 앞으로 재보궐선거나 2027년 3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김 전 지사는 영국에 유학하다가 지난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앞두고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올해 연말께 귀국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들은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전달 받은 바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구해왔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광복절 전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김두관 "김경수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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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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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는 9일 낸 입장문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특사로 복권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민심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 믿는다"며 "제가 여러 번 언론방송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8.15 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본다"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 떠도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기대했다.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해, 김 후보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반복적인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고 동조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본인은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은 김 전 지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복기했다.
이어 "김 전 지사가 컴퓨터의 매크로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 정도로 컴퓨터 분야를 알 수 있는 경력의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그래서인지,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드루킹 등이 설명을 하는 자리에 참석했느냐가 유죄의 판단 근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듣고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전문 분야인데 '시연회를 봤느냐 안 봤느냐'가 유무죄를 갈랐다는 뜻"이라고 봤다.
또 그는 "김 전 지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심지어 가석방 심사도 거부했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자신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기 출소를 얼마 남기지 않은 김 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구색을 갖추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출소 당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지사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라는 견해를 밝힌 이유일 것 같다"라고 짚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안 해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느냐"라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분분하지만,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사면을 단행할 것이었다면 복권도 당연히 해주는 게 상식적일 것 같다"라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김경수 전 지사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 김 전 지사야말로 정권의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