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고 채OO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헌화묵념 한 뒤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고 채OO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헌화묵념 한 뒤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연달아 폐기되자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13일 MBC 주최로 열린 마지막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거부권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를 알리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비로소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뿐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되는 모든 법률을 다 거부하고 있다"며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의 균형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또 "지금처럼 하면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는 모든 입법이 봉쇄된다. 입법부는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란 예상이 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형식적 권한을 갖고 거부를 계속하는데 국회 입장에서는 (입법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도돌이표가 되고 있다"며 "보기엔 답답하겠지만 결국 국민 여러분 손에 달렸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재차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증시 안정을 위해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데다,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세제라) 폐지하면 안 된다"면서도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 잘못(이었던 만큼) 지금 상태에서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 완화하는 논의는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해병대원특검법#국정조사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