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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졸속 선임'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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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검증과 서류 검토를 졸속으로 했다는 사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후보자의 정당 이력 검증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력서를 엉터리로 표기한 후보자가 이사로 선임됐음에도 김태규 부위원장 등은 해당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선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와 KBS 이사 선임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 1시간 30여 분만에 KBS 이사 7명, 방문진 이사 6명 선임을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탄핵 소추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했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입을 닫았지만, 이사 선임 절차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률 방문진 이사의 허위 이력서 기재'를 문제삼았다. 앞서 <오마이뉴스> 등 5개 언론사로 구성된 '언론장악카르텔 공동취재팀'은 1일자 기사(이력서 엉터리로 쓴 김건희 옹호론자 발탁한 '이진숙 방통위' https://omn.kr/29nhu)를 통해, 김동률 방문진 이사가 국민공모 이력서에 공영방송 이사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김 이사는 현재 EBS시청자위원만 맡고 있지만, 국민공모 이력서에는 재직 기간을 '2005~현재'라고 표기해 놓고, EBS, KBS, SBS, MBC의 시청자 위원 등을 맡고 있다고 적었다.

김현 의원은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 임명 취소될 수 있다, 맞나?"라고 물었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실제 내용과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동률 이사가 앞서 얘기했던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된다"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KBS, KBS, SBS, EBS 시청자 위원이 아니다(이력서에는 모두 시청자 위원이라고 기재)"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회의 내용과 관련된 거라서"라고 답변을 또다시 회피하려 했지만, 김 의원은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된다는 건 공고안에 나와있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규정을 찾아봐야겠는데, 위법성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겠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규정을 찾아봐야겠다"는 말은 준비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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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이 공석인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총 83명을 2시간 만에 심의한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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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검증을 하면서 방통위가 '정당 가입 여부' 검증을 빼먹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정당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방통위는 민주당에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26일 <오마이뉴스> 보도([단독] 1인 방통위, 'MBC 장악 속도전' 마지막 절차만 남았다)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노 의원은 "사무처에선 결격 사유 확인 해야 한다, 선임계획안에 따라서, 당적확인 어떻게 했나"라고 물었고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결격 사유 확인서에 당적을 스스로 표기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검증은 (정당으로부터) 공문으로 답을 받아야 한다, 받았나"라고 물었고, 김 조정관은 "답을 받은 것도 있고 받지 못한 것도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이 "민주당에서 회신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하자 김 조정관은 "네 그런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 조정관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측으로부터도 정당가입 확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노 의원이 "이렇게 하고 결격 사유 조회를 했다고 하나"라고 따져묻자 김 조정관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2018년까지 당에 (가입여부 확인)문서를 안 보냈다"고 변명했다. 노 의원 뒤를 이어 추가 질의에 나선 김현 의원은 "정당 당적 문제를 중요하게 본 게 EBS 이사 한 분이 이중당적이냐 놓고 설왕설래했다, 최근도 수사받았다"면서 "그래서 (정당이력 검증 안 한 이사선임은) 졸속이다"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지원한 후보자를 '감사'로 선임하면서 당사자에게 별다른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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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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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은 이번에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로 선임된 성보영 감사를 두고, "(성보영 후보는)이사로 공모했는데 동의 절차를 밟았나, 회의 과정에서 감사로 하겠냐는 의사를 확인했나"라고 물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보고 받기로는 (과거)이사로 지원한 분들 중에서 상당수 감사로 선임된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2021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방송통신위원을 지냈던 김 의원은 "2021년은 없다, 당시 방문진 이사 감사와 이사 분리돼서 (모집)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