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조정훈의원실
최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게임 셧다운제'를 연상케하는 청소년 대상 SNS 사용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사용 한도 및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청소년의 SNS 중독 예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14개 청소년·인권단체들이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청소년 대상 SNS 사용규제 법안들을 발의하는 가운데, 근거없는 청소년 대상 SNS 사용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및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14개 청소년인권단체들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성명 ⓒ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이들 단체들은 20일 공동성명에서 "대부분 법안의 내용이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부모(친권자) 동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게임 선택적 셧다운제를 연상케 한다. 과학적 검증보다는 1차원적 편견이 우선시되는 점, 근본적 질문보다는 보여주기식 규제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달라진 것은 '게임'이 'SNS'가 된 것 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통제하려는 차별적 발상이 게임 셧다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SNS 셧다운제'"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져 일부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와 동일한 발상에서 발의되었다는 것이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 하도록 강제하는 게임 전면적 셧다운제는 지난 2021년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며 폐지된 바 있다.
이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근 청소년의 맞춤법 오류, 사용하는 어휘, 구어체 사용 등을 두고 SNS와 뉴미디어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지식이나 문해 수준이 떨어졌다는 식의 밈이나 고정관념들이 퍼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반추해보면, 이러한 흐름은 유독 어린 사람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폄하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전 세대에서도 텔레비전 때문에 문해력이 낮아졌다는 식의 주장이 있었고, 한자로 된 사자성어 등을 못 읽는다는 욕을 먹은 세대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글/한자 병용표기가 사라지고 텔레비전을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이후 불필요한 논의가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최근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두고 비난하고 욕하는 문화는 그저 그런(어린 세대를 혐오하는) 주장들의 변주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규제의 초점은 청소년의 행위 자체가 아닌, 그 행위를 설계한 시스템에 겨냥해야 한다. SNS 사업자들이 숏폼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의존 증상을 유발하도록 설계한 것은 청소년과 비청소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정 연령대를 지정해 SNS 이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은 애시당초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숏폼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비청소년 사용자도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2024)에 따르면, 22%의 성인이 숏폼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한 뒤, "SNS 중독 문제를 청소년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성인 사용자 역시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편파적인 접근이며,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만 알고리즘 사용을 제약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절대 문제의 본질에 개입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규제를 시행했으니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보여지도록 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키기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 혹은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SNS의 하루 이용 한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을 모두 친권자의 동의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친권자에게 SNS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SNS 사용 자체가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단체들은 어린이·청소년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 근거없는 특정 연령층 대상 규제가 아닌 (과도한 사용을 촉진하는) SNS 설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청소년의 통신의 자유, 문화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청소년 SNS 사용규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 ▲ 청소년의 존엄과 권리를 고려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많은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고려했을 때, 입시경쟁과 학업적 부담 속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이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숏폼에 호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금과 같은 '금지일색' 법안으로는, 중독 문제도 청소년의 삶의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진정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당사자의 현실적 필요와 삶의 맥락을 반영한 종합적인 접근"을 국회에 주문했다.
공동성명에는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국청소년정치연석회의,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환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가나다 순)이 연명 단체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