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 억7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하면서 "지난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이 누적 100억 원 이상의 장애인고융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나,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사실상 2019년부터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에 변동이 없다"면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지난해(2023년) 장애인고용률이 1.72%로, 이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서미화 의원은 "133억 원이면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 고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는 태도는 '국민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공공기관마저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고용을 회피하므로, 공공일자리 지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