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 환경부가 먼저 치수 계획과 피해보상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부산 쪽에서 특별법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1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는 현재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부산 합천, 황강 등 경남지역 물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 등 내용을 담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황강 상류에 해당하는 거창을 비롯해 합천에서 주민들이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다. '거창군 황강 취수장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특별법안이 강 상류와 하류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영구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박완수 도지사는 "환경부가 구체적인 치수 계획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피해나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나오면 경남도 입장도 필요하다면 내겠다. 그런데 환경부가 아직 그런 걸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나와야 공론화할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도지사는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생략해 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동의하는 절차가 없이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박형준 부산시장한테도 그 뜻을 전했다"라며 "특별법을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라고 했다.
다음은 박완수 도지사가 기자들과 나눈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 최근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방문해서 복지시설을 둘러봤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었는지?
"당초에는 원전 관련 부분을 파악해서 좀 더 확인하고 싶었다. 복지시설 줄에 요양시설들을 둘러봤는데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요양시설에 실제 거주하는 노인들의 방을 들어가서 봤는데 의무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고, 개인 생활용품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을 굉장히 잘해 놓고 있었다. 기존 공장을 개조해서 관련 시설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도 공공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새로 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건축물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 의료 대란 관련한 경남지역 상황화 대책은?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지금은 추석 연휴를 맞아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 운영이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소흡기 부분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이미 발표를 했다. 응급실 운영이 중요한데 지금은 의료인력이 부족하기에 충분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거 같지만, 정부에서 군의관을 추가 배치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뺑뺑이를 돌리지 않고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에 적극 대응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겠다."
- 진주와 사천의 통합 문제에 대한 견해는?
"진주는 통합에 찬성하고 사천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진주-사천 통합 문제는 진주시민과 사천시민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합의를 해서 통합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 경남도가 할 역할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통합에 대한 역할을 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하동과 함께 서부경남지역에 기업 투자 유치를 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다."
-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은?
"현재 진행 중이다. 통합 방안은 지금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빠른 시일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통합 관련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정도에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공론화 추진위는 30명 내외이고, 부산과 경남이 각각 15명씩 해서 구성하게 될 것이다. 통합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론화 추진위에서 시민과 도민들에게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론을 듣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 지역 대학 출신을 비롯해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은?
"경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이 경남에서 자기 희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고, 두 번째가 직장이며 나머지가 정주 여건이라든지 각종 생활 보장이 되어야 한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또 경남에 창업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한 입장은?
"환경부가 구체적인 치수 계획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피해나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나오면 경남도 입장도 필요하다면 내겠다. 그런데 환경부가 아직 그런 걸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나와야 공론화할 거 아니냐. 지금은 환경부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니 답보 상태다. 부산 쪽에서 취수원 다변화 관련 특별법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생략해 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동의하는 절차가 없이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한테도 그 뜻을 전했다. 특별법을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에 환경부가 구체적인 대안과 보상대책을 내놓고 주민 설득을 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