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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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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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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막기위한 법 개정안이 나왔다. 사고발생 세달이 지났지만, ㈜아리셀은 유족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이다.

아리셀 참사의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아리셀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가족과 정부, 기초자치단체는 법제도와 현실 사이에 발생한 괴리가 커 갈등을 겪어왔다. 희생자에 중국교포들이 다수가 포함되면서, 지원대상인 유가족의 범위 등을 두고 논란을 겪기도 했다.

또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아리셀이 사태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체류비 지원 문제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런 과정에서 화성시는 유가족 임시거주시설 지원 등 체류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사회적 논란을 샀으며, 유가족 직접 교섭을 시도하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유가족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송옥주 의원은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협의 지연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유가족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송 의원은 개정법안 중 재난안전기본법은 신속한 유가족 보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및 구상권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사회재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원인제공자는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 측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재해구호법은 국가의 재난구호 지원 시 유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법이다. 현행법 체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 국가의 재난구호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직계가족에 한정된 유가족의 범위를 형제 · 자매 및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임시지원시설 지원의 종류 및 지원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견근로자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제품 및 검사 포장 업무'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일시적 · 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 제도의 악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추석 직전 아리셀 중대재해 피해자가족협의회와 대책위 등과 ㈜아리셀이 선임한 변호사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아리셀대책위는 회사측이 성실하게 피해자보상과 책임문제에 대해 교섭에 나서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날 만남은 박순관 ㈜아리셀대표가 구속된 지 처음 마련된 자리로 전해졌다.

기대가 컸지만 진전은 없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 A씨는 "만남은 진행됐지만, 회사측은 여전히 성의 없이, 자신들 의견만 절달했다"며 "진정한 사과는커녕 반성하는 기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