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속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개방한 청와대의 업무 전면 외주화, 시설 부실관리, 임금체불 등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대체 청와대재단이 왜 설립된 것이냐"는 질타가 나왔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됐고, 시설은 리모델링 등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를 관리하는 청와대재단이) 조선소 사내 하청처럼 (주요 업무에 대한) 용역을 다 주고 있는데 유지·보수상태가 부실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재단(이사장 윤병세)은 청와대의 시설관리·조경·미화·방호·관람안내·홍보 등의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 모든 계약은 '문체부→청와대재단→용역업체'라는 다단계 하청으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재단으로부터 미화업무 등을 수주한 A회사는 35명의 노동자에게 약 221만 원을 과소지급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외주로 관리된 청와대 시설 상태 또한 심각했다. 곳곳이 깨지고 뜯기고 망가진 채 방치돼 있었다. 청와대 개방 후 국빈 행사 등으로 쓰이는 상춘채 지붕 기왓장은 일부 내려앉았고, 천연기념물 6그루조차 국가유산청이 아닌 외주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다(관련기사 :
[단독] 깨지고 뜯기고 "폐가 수준 관리" 청와대, 천연기념물까지 하청 https://omn.kr/2afuu).
곰팡이 청와대, 수당 못 받은 노동자... "이사장 뭐하는 분?"
▲지난 1일 찾은 청와대의 모습.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 파손된 상춘재 지붕 기와 ▲ 파손된 관저 건물 뒤 벽면 ▲ 액자 아래 부분이 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초상화 ▲ 도보석이 훼손돼 관광객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소정원 입구. ⓒ 김화빈
강 의원은 "청와대에 직접 가보니 사랑재에 곰팡이가 자라고, 상춘재 지붕에 식물이 자랐다. 이게 지금 유지·관리 보수가 되는 것인가"라며 "청와대 경내가 상당히 넓은데 화장실을 찾기 어려워 (인적이 드문) 관람로에 관광객이 용변을 보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용역을 주면서 기본적인 청소·미화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를 재단도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았다"며 "청와대를 (대통령 내외가) 떠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현 실태는 청와대를) 방치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혹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재단이 용역을 맡긴 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지급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까지 받았다"며 "그런데도 문체부는 '본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문체부는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임금체불 지적에 대해 "과소지급된 금액이 200만 원대로 많지 않고 (시정지시로)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니)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받겠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청와대 보존·관리도 안 될 것"이라며 "주요 일은 다 용역을 맡기고, 인건비가 과소지급된 상황이라면 도대체 청와대재단은 왜 만들었고, 장관이 임명한 이사장은 뭐 하시는 분인가"라고 반문했다.
거듭된 질타에 유 장관은 "이사장 하실 분이 너무 없어 힘들게 모셨다"며 "앞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여러 사업도 재편성해 말씀하신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은 "누적된 과로로 최근 간 기능과 빈혈이 악화된 데다가 예기치 않은 코로나 확진으로 기력마저 급속히 쇠약해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진단을 받았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7일 오후 속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서 불거진 임금체불과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강유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