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대선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코리아연구원은 '2007 코리아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은 모두 9편의 글 중 5번째로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2007 대선국면과 진보개혁진영의 과제'를 주제로 썼습니다. 원문은 코리아연구원(www.knsi.org)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
a
▲ 1987년 7월 9일 시청 앞에서 열린 이한열 장례식. ⓒ 연합뉴스
6월 민주화항쟁 2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축하는 어색하다. '민주화'는 급속히 추억으로 변하고 있다.
올해 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아마도 경제살리기·사회 양극화·한미FTA·북핵·부동산·교육 등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권위주의 시절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미래의 희망을 상징했던 '민주주의'는 이제 별 감흥을 주지 못하는 단어로 전락했다.
꽤 오래 전부터 보수세력은 '선진화'를 얘기했다. '선진화' 담론이 가져온 중요한 결과 중 한 가지는 '선진화'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과거의 일화, 오래된 유물, 그리하여 종국에는 아련한 추억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민주화'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화는 '해방' '건국' '산업화' 등 여러 다른 '추억'들과 나란히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다 지나간 과거이니 이제는 다 잊고 다 묻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보수세력은 집요하게 졸라댄다.
그러나 민주화가 급속히 '추억'으로 변하고 민주주의가 감동을 주지 못 하는 단어가 되어 버린 이유를 모두 다 보수세력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공허한 단어가 되어버린 더 큰 이유는 민주화 이후 정부들, 특히 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실정(失政)과 혼돈에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 '민주화의 추억'
@BRI@1987년 한국의 민주화는 시민사회 중심의 거대 민주화연합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이룩된 '운동에 의한 민주화'였다.
하지만 동시에 87년 민주화는 철저하고 근본적 '변혁'에는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87년 하반기 '민주헌법'의 제정 등을 포함하여 민주적 이행과정 전반을 관장했던 것은 시민사회가 아니라 권위주의 집권당과 보수야당의 정치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민주화세력이 정치 엘리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말았던 '때이른 위임'은 야권의 분열과 권위주의 집권당 후보의 '합법적' 승리라는 허탈한 결과를 낳았다.
'때이른 위임'이 민주화 이후 정치를 보수정당들의 지역주의, 부패정치의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은 시민사회의 대응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절차적으로 이미 '민주화'된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또 다시 세를 얻기는 힘든 노릇이었다. 결국 90년대의 운동은 신흥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시민운동'의 형식으로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2의 '위임'이 일어났다.
87년 민주적 이행기에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민주화 투쟁기에 잠복되었던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간의 개념적·운동조직적 분리 현상이었다.
후자를 표상했던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은 6월의 민주화항쟁과 분리되어 상이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이 급부상하면서 계급운동은 시민운동에 사회·정치적 의제 설정의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자유주의적이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경도된 시민운동이 '공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시민사회의 기수(旗手)로 언론에 과잉·편파 보도되었던 뒤안길에는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었던 계급운동이 존재했다.
a
▲ 87년 7월 19일 대학로에서 합류한 수천명의 노동자, 학생이 평화행진을 하려고 경찰의 봉쇄 풀리기를 기다리다 끝내 풀리지 않아 분영히 일어나 싸울 것을 결의했다. 7월 노동투쟁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 연합뉴스
'제3의 위임'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신생 민주주주의에서 종종 나타나는 '위임민주주의'의 경향이다.
대통령이 직선을 통해 국민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고, 고정된 임기를 보장받고, 탄핵 등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힘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그 어느 대통령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재자'로 변신할 개연성이 상존한다.
참여정부 들어 사법부의 부상, 보수언론의 견제, 시민단체들의 비판, 집권당 내부의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여전히 강하고, 일반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가지는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나타난 이와 같은 '3중의 위임'은 결국 한국 민주주의를 대단히 협애하고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위임'이 지배적인 특성이 되어버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서 좌절, 소외감 그리고 배신감은 당연하다.
3중의 위임으로 시민사회가 소외·배신당했고, 계급운동이 소외·배신당했고, 마침내 국민 전체가 소외·배신당했다.
3중의 위임, 결국 국민 모두 배신당했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혼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호적인 (혹은 우호적이었던) 인사들도 식상할 정도로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과 실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 간에 괴리가 컸다.
노무현 정부가 2002년 부여받은 대중적 위임의 본질은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개혁은 현상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므로 약자인 노동자와 일반 서민의 삶의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권은 그러한 국민적 위임을 배반하고 어느 우파 정권이 추진했을 법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보수혁명'을 추구하였다. 노동 및 사회·복지정책은 형해화되었고,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악화되었으며, 빈부격차는 증가했고, 중산층은 해체되었다.
혼돈은 경제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햇볕정책 계승은 대북송금특검으로, 자주외교는 '수용소' 발언으로, 동북아균형자론은 이라크파병으로, 동북아공동체론은 한미FTA 추진으로, 작통권 환수는 북핵 실험 이후 핵우산의 구걸로 오락가락하며 진동했다.
a
▲ 2002년 3월 민주당 대선후보 광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노무현 후보와 노사모 회원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둘째, 그와 같은 자기모순적 정책 추진의 결과, 한국 민주주의는 그 사회경제적 기반이 크게 손상된 '취약한 민주주의'로 전락하였다.
2006년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들 중 미국·멕시코와 함께 '3대 양극화 국가'중 하나라고 한다.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사이의 소득격차가 급증했고,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이들과 자산소득을 누리는 자들 간의 격차도 급증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못 버는 사람이 여전히 상당히 존재하고 비정규직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주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 못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때 민주주의의 신뢰성과 정당성은 침식되고 권위주의에 대한 시대착오적 향수는 강화된다. '민주화'는 급속히 추억으로 변해가는 반면, '박제화'된 권위주의는 알코올 처리되어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다.
19년 장기집권 독재자는 여론조사 하나마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숭앙되고, 쿠데타는 '혁명'으로 격상되며, 권위주의 리더십이 찬양되고, 개발독재가 '국가능력'으로 칭송되며, 밀어붙이기식 정책결정이 '추진력'으로 미화되고, 권위주의 시대의 경력이 버젓이 '실력'으로 둔갑된다.
또 '진보 대동단결'? 아니면 '민주주의 무용론'?
민주화 이후 '3중의 위임'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혼돈으로 초래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하여 진보개혁세력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몇 가지 대응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진보개혁세력의 위기,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보수파의 급속한 조직화와 영향력 상승에 대응하여 '전국의 반(反) 보수여 단결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대선에서 수구·보수세력이 민주세력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역전 불가능한 자리바꿈이 일어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현 상황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규정할 경우 민주파의 급선무는 당연히 모든 내부적인 차이를 봉합·극복하고 수구보수에 단결 대항하여 대선에서 승리하고 '친민주파'의 집권을 연장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대동단결론'은 본질적으로 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이라는 '공포'를 동원하여 범 민주세력의 인위적·일시적 단결을 촉구하는 담론이다. 하지만 '대동단결론'은 민주세력 내의 정당하고 적절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억압적 문화를 온존시키고 노무현 정부를 진보세력과 동일시하는 그릇된 시각을 강화시킨다.
더욱이 '대동단결론'이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 다시 말해 2007년 대선에서 보수파의 패배와 '범민주세력'의 승리조차도 현존 한국 민주주의의 협애성과 취약성, 그리고 불안정성을 극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도리어 '위임 민주주의'의 생명만 연장시킬 수도 있다.
a
▲ '민주화'는 급속히 추억으로 변해가는 반면, '박제화'된 권위주의는 알코올 처리되어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공원에 세워진 박정희 흉상. ⓒ 오마이뉴스 권우성
둘째, '대동단결론'의 대척점에는 '민주주의 무용론'이 위치한다. 이미 과거의 얘기가 되어버린 '민주화'를 잊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과제를 찾아 운동의 방향을 선회하자는 주장이다. 빛바랜 '민주화' 담론을 버리고 새로운 투쟁의 대상을 설정하여 새로운 운동 전략을 만들어 가자는 제안이다. 예컨대 '기업국가'나 '재벌공화국'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보다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가치가 크게 손상된 현 시점에 현명하고 일리 있어 보인다. 하지만 '기업국가' '재벌공화국' 등이 과연 민주주의의 문제와 무관한 것인가. 오히려 그것은 실질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초가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기업의 국가와 사회 지배 현상, 시장만능주의는 그것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대증적으로 접근한다고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근본에 있는 민주주의의 실질화 문제를 천착할 때 해결될 문제이다. 한 마디로 민주화 운동을 '접고'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기에 우리의 민주화는 턱없이 미완이다.
지금 민주파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셋째, '진보의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현재 상황을 민주화 주도세력 즉 '민주파'의 전환과 변신이 요구되는 '전환적 위기'로 규정하고 민주파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혹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해서는 상이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정치·사회에의 의존을 최소화하고 시민사회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시민사회가 전개하는 대대적인 운동·캠페인만으로 지속가능한, 그리고 바람직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유형을 이루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사회운동이 아닌 정당정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독자노선을 추구할만한 동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90년대의 폭발적 시민사회 성장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시민사회의 캠페인을 통해 '국민후보'를 추대하겠다는 전략은 결국 '대동단결론'의 변종에 불과하고 이는 위에서 지적했듯 우리 정치의 개선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공신력만을 실추시킬 가능성도 크다.
a
▲ 지난 12일 열린 시국대토론회 '한국사회의 창조적 미래를 위한 구상'. 이 자리에서는 진보개혁진영의 국민후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장·실질화·안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매진해야 할 부분은 민주파의 정치세력화이다. 여기서 '정치세력화'는 선거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을 구축·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작금의 '진보의 위기'는 민주화 이후 20년동안 미루어 왔던 '운동의 정당으로의 전화'라는 메가프로젝트가 이루어질 때만 극복될 수 있다. 정당으로 실체화된 민주파는 사회양극화의 해소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그 협애성과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즉 '실효적 민주주의'를 수립·발전시켜야 한다. 민주파가 뚜렷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정당으로 분명히 모습을 드러낼 때 "진보는 무능력하다" "진보는 대안이 없다"는 비판은 허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가진 역량의 대부분은 상당 기간 민주파 정당의 창설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실사구시적인 정책대안을 전문적으로 준비·제공할 수 있는 민간 연구기관, 즉 싱크탱크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정책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 대학과 국책·민간 연구기관에 여전히 진보파보다는 수구·보수적 학자·연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민주주의에의 헌신과 열정을 가진 젊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싱크탱크가 설립·운영되어 민주파의 이론적·정책적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제 다시 외칠 때다 "민주주의 살려내라"
20년전 민주파는 거리에서 외쳤다. "한열이를 살려내라"고. 이제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민주주의를 살려내라"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는 2007년 대선 '올인'을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대동단결론'도, "이제 민주주의를 잊자"는 '민주주의 무용론'도 거부해야 한다. 오히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민의 피폐한 삶에 위로와 힘을 주는 '실효성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정치운동을 개시할 때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20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정치사회·정당정치,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질에 의존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을 비껴가는 '첩경'같은 것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를 변혁하고, 정치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암울했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장차 도래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만을 부여잡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전개했던 이 땅의 민주파는 이제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를 넓히고 채우고 굳세게 하기 위해,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도 험한 싸움에 나서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코리아연구원(www.knsi.org)은 연구자, 정책전문가, NGO 활동가 등을 기반으로한 '네트워크형 민간 싱크탱크'로 외교안보 및 양극화 관련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