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백찬홍의 '종교로 세상읽기'ㅣ48화

신은 파생상품을 금지했다?

이슬람공동체, 파생상품 등 첨단금융에 대한 코란과 율법의 해석문제로 갈등

백찬홍(zskmc)
등록 2009.09.12 12:04수정 2009.09.12 14:09
0
원고료로 응원
국제금융위기에도 손실 적은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 높아져

지난 8월 25일 정부는 이슬람 자금이 국내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슬람채권(수쿠크)은 발행구조가 일반채권과 달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

한국 정부가 이슬람 자금의 국내투자를 허용한 것은 국외자본의 유입을 미국과 유럽 일변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맥킨지 금융보고서 따르면 이슬람 금융자산규모가 2006년 3860억 달러에서 2010년 1조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위기를 가져온 파생상품을 규제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슬람금융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금융선진국으로 불리던 미국, 영국 등이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파생상품으로 192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이슬람금융과 경제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관심을 받는 이슬람금융의 건전성은 종교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알라가 장사는 허락했지만, 고리대금은 금지했다"라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이슬람의 발상지인 아라비아반도의 메카와 메디나 지역은 중동지역을 오가는 대상들의 중개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지만 오늘날 미국사회처럼 빈부격차가 심하고 고리대금으로 많은 주민이 착취당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코란이 고리대금업을 금지한 것은 시간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화폐 가치가 증식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자(riba라고 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슬람금융은 철저하게 실물에 근거하고 있다. 코란을 근거로 만들어진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이슬람공동체에 필요한 경제규범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자를 금지하고 이윤을 남기려면 건전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이유로 도박과 투기, 금기 물품인 알코올, 담배, 돼지고기, 무기, 포르노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서구에서 주목을 받는 사회책임투자운동(SRI)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SRI는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일부 투자자들이 무기생산과 판매에 사용되어 살생을 지원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무기관련 산업에는 투자를 배제하고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권을 지원하던 기업에 투자했던 돈을 모두 빼내면서 시작됐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으로 넘어가서는 가톨릭을 포함한 범 종교적으로 구성된 사회책임투자운동단체가 설립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해 무기, 알코올, 담배, 도박산업들에 투자를 배제하는 부정적 접근방식뿐 아니라 인권, 노동조건, 환경, 고용평등, 기업 투명성, 기업지배구조 등을 평가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는 긍정적 접근방식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슬람에서는 또한 불확실한 거래를 반대하기 때문에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수익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일반 채권은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슬람 채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험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것은 투기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슬람의 기본정신인 상호부조라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허용했다. 또한, 돈은 회전되어야 모든 사람이 혜택받는다는 전제하에 부정한 방식이 아니면 어떤 곳이든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재산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 소수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분배를 권장하는 것이다.

이슬람 확산과 오일머니 증가 등으로 이슬람금융 빠르게 성장

이러한 경제윤리에 근거하면서 이슬람금융은 한동안 세계금융시장에서는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금융의 기본 수익 모델인 이자가 없으니 저축할 필요가 없었고 은행에 돈이 없다보니 금융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 바레인과 말레이시아 등 무역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 코란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샤리아를 유연하게 해석해 이슬람 금융 상품의 폭을 넓혀나갔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리스처럼 고객이 필요한 물품을 금융기관이 대신 사서 이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이자라(Ijarah) ▲소비자금융 형태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금융기관이 사들여 이를 고객에게 제공한 뒤 물품비와 소요 비용을 받는 무라바하(Murabahah)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투자자를 모아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무샤라카(Musyarakah) ▲은행이 기업인에게 투자하고 수익이 날 경우 고객에게 약정한 이익을 배분하는 무다라바(Mudharrabah)등 네 가지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이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다. 스쿠크는 2001년 5억 달러에서 2007년 말에는 600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스쿠크가 증가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수도 전 세계적으로 1997년 176개에서 2006년 271개로 크게 늘었다. 1995년 10개 남짓에 불과했던 이슬람 펀드 역시 2002년 100개를 넘어섰고 2010년엔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중 상당 부분이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이하 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소속 국가에 투자되고 있다. 2001년 9·11사태로 이슬람 자본의 미국 진출이 제한되면서 오일머니가 MENA로 모인 것이다.

이슬람 금융이 확장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슬람금융(살림 Biz 출판사)>의 저자 누카야 히데키는 다음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이슬람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이슬람의 인구는 약 13~15억 정도이고 낙태 등을 금지하는 관계로 인구 증가율이 높아 2030년대에는 20억 이상으로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최대 종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범위도 중동·아시아를 넘어 유럽 및 북미대륙으로 확산되면서 현재 프랑스·독일·스페인·네덜란드 등은 인구의 5~10%를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원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오일머니 증가다. 오일머니가 늘어나면서 이에 수반되는 수입 대금 지급, 정부 채무 상환, 준비금, 국내 인프라 투자 등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국외투자에 돌려지면서 이를 처리할 금융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세 번째는 걸프지역 국가들의 경제다양화 모색이다. GCC(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방,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6개국)는 중동 각국의 금융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시장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GCC의 통화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목적과 연관된 것이다.

네 번째는 중동과 동아시아 간의 경제 관계 긴밀화에 근거하고 있다. 아시아권은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가 살고 있고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자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의 이슬람 금융센터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의 은행들이 이슬람 은행을 개업하는 등 두 지역을 포괄하는 이슬람 금융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현재 말레이시아 내의 이슬람 금융 자산은 518억 3000만 달러를 기록, 2007년보다 23%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도 지난 8월 중순 말레이시아거래소와 무라바하(Murabahah)와 같은 이슬람금융상품 매매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이슬람 자금 유치에 앞장서고 국내 증권사들도 말레이시아는 물론 두바이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금융회사들과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이슬람율법에 대한 해석문제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이슬람금융이 확대되면서 한편에서는 문제점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샤리아'의 내용을 너무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복잡한 금융시스템 전체를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6월 바레인에 본부를 둔 이슬람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 이사회는 원금보장 채권 같은 금융상품은 엄밀히 샤리아에 어긋난다는 종교적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종교적 해석에 불과할 뿐 구속력은 없다면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늘면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슬람 금융 상품의 85%는 율법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슬람 금융이 지켜야 하는 '샤리아'의 해석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종교전문가들이 많고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나라별로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상품이 달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표준화를 위해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독기구(AAOIFI)를 비롯해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 이슬람은행 및 금융기관 총평의회(GCIBFI)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표준화가 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두바이 등 중동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이슬람 은행들이 부동산 부문에 너무나 많이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이슬람펀드도 거품경제에 동참한 것인데 전 세계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다변화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 쿠웨이트의 '인베스트먼트 다르'는 1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 채권(Sukuk)에 대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해 금융위기 이후 걸프지역에서 처음으로 부적격투자은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슬람금융권도 2009년에는 전년대비 10%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막대한 오일머니에 취해 샤리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서구식 금융시스템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한 것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과 금융기관,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합작해 소수 투기자본과 금융자본을 위해 금융규제장치를 모두 해제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일어났다. 이슬람사회가 세계금융위기에도 큰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은 샤리아에 근거한 몇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만일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이슬람금융권도 금융자율화 등 서구금융시스템 도입에 열을 올렸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의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의 IT버블이후 부동산을 통해 부를 창출하려는 세력들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인 그린스펀이 연방 기준 금리를 6%에서 1.25%까지 떨어뜨리자 수많은 미국민은 묻지 마 대출을 통해 주택을 사들였다. 주택담보대출 회사들은 주택 가격이 폭등하자 차입자의 신용 등급을 가리지 않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에게까지 조건 없이 대출해주었다. 2001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비중은 10% 미만이었으나 2007년 말에는 그 비율은 20%대에 초과했다.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주택 구입자와 위험을 무시한 채 무조건 대출을 통해 영업 수익을 극대화하려던 모기지 회사들의 탐욕이 결합한 결과였다. 여기에 세계최고의 금융기술자들이 모인 미국 월가의 첨단 금융기법이 맞물려 미국의 금융체제는 통제불능상태에 이르렀다. 투자 은행들은 모기지 대출을 근거로 무수한 파생 금융 상품을 만들어냈고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팔려나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자 세계경제는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이슬람금융권 일부도 이러한 금융위기의 쓰나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탐욕과 투기 등으로 이슬람금융도 갈림길에 서 있어

이슬람금융은 현재 갈림길에 서 있다. 알라의 길이냐 탐욕의 길이냐 양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물론 양자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탐욕의 길에 접어드는 순간 이슬람공동체는 분열되거나 서서히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중세가톨릭 사회가 붕괴한 것도 탐욕의 산물인 이자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중세교회는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신의 창조물이자 소유물로 시간을 사고파는 이자를 취하는 것을 큰 범죄로 간주했다.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그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대인 샤일록을 고리대금업자로 설정해 유대인 혐오를 부추겼다.

그러나 중세 말 무역과 상업을 통해 성장한 상공업자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이자에 대한 새로운 종교적 해석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한 인물이 종교개혁가 칼빈이었다. 또 다른 종교개혁가 루터가 중세전통에 따라 이자를 통해서 자본증식을 꾀하는 것은 악덕, 죄악, 수치라고 비난했지만, 칼빈은 "유익한 이자"와 "해로운 이자'로 구분함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생산을 위한 가치 있는 자본에 한해 이자를 허용했고 이자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 그는 또 세속에서의 성공과 부의 축적을 신의 선물로 간주하고 개인적 차이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등 현대 자본주의의 신학적 기반을 구축했다.

칼빈주의는 상공업자들의 환영을 받았고 이들은 장로파라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 스위스·영국·네덜란드·스코틀랜드 등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고 가톨릭교회와는 영구적으로 결별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북미대륙에 정착해 미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했고 철저한 자기관리, 개인 간의 차이와 경쟁을 부추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토대를 닦았다.

오늘날 미국식 자본주의는 첨단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월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현재 세계경제를 암흑의 심연 속에 빠뜨린 장본인들인 셈인데 그럼에도 월가는 잠깐의 비난을 받았을 뿐 미국 정부의 막대한 구제금융과 회전문 인사 덕분에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서구 기독교 사회가 경제문제로 분열한 것처럼 이슬람사회도 탐욕을 무기로 하는 신 자유자본주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코란과 샤리아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강조하며 칼빈이 시도했던 '유익한 이자'와 '해로운 이자'의 개념이 도입되면 이슬람공동체는 16세기 서구의 종교개혁과 유사한 변혁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현재 이슬람사회는 그 경계에 서 있다. 신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분명한 것은 신은 파생상품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태중에 있는 새끼의 가치를 예측해 미리 어미 낙타를 매매하지 마라'라는 <코란>의 규정은 오늘날 자본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선물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탐욕에 물든 소수 금융자본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 민중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마호메트가 불혹의 나이에 하나님(알라)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알라는 유일신이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었다. 이슬람공동체의 성패 여부는 알라와 파생상품 둘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중복게재없음


덧붙이는 글 중복게재없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이슬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백찬홍 (zskmc) 내방

유영모.함석헌 선생을 기리는 씨알재단에서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씨알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곤경에 빠진 두 명의 교황, 그들의 솔직한 자기 고백
연재

백찬홍의 '종교로 세상읽기'

추천 연재

SNS 인기콘텐츠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AD

AD

AD

인기기사

  1. 1 80대 아버지가 손자와 손녀에게 이럴 줄 몰랐다
  2. 2 "은혜 모른다" 손가락질에도... 저는 부모와 절연한 자식입니다
  3. 3 "알리·테무에선 티셔츠 5천원, 운동화 2만원... 서민들 왜 화났겠나"
  4. 4 "이재용은 바지회장"... 삼성전자 사옥앞 마스크 벗고 외친 젊은 직원들
  5. 5 "내 연락처 절대 못 알려줘" 부모 피해 꽁꽁 숨어버린 자식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