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4대강 사업 일부 공구의 토지보상비가 턱없이 낮게 잡혀있어 4대강 예산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된 북한강·섬강 구역 5개 공구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보상비 기본조사 결과를 대조, 예산안이 LH공사보다 1/4 수준으로 낮게 잡혀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사업비 중 북한강·섬강 5개 공구의 토지보상 소요 비용은 279억 원인데, LH공사가 실시한 토지보상대상 조사 결과 108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안과 LH공사 조사 두 자료 모두 토지매입, 지장물보상, 영농손실보상을 포함한 금액이어서 계산 착오로 인한 금액 차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북한강 5개 공구 토지보상비, 정부 279억 < LH공사 1084억
LH공사는 지난 8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4대강살리기 사업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맺었다. 조 의원이 입수한 LH공사의 자료는 사업시행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보상금 지급 등 업무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과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보상비는 279억 원인데, 실제 보상업무를 수행할 LH공사가 보상비 규모를 파악해 보니 예산안에 제시된 것보다 3.9배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
특히 LH공사 기본조사의 토지보상비 산출근거는 공시지가여서 실제 감정평가 과정에서는 보상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4대강사업 북한강 지구 토지보상비 - 2010년도 정부예산안과 LH공사 조사
구간
| 토지보상액(억 원)
| 비고
(B/A)
|
마스터플랜 및 2010년도 정부 예산안(A)
| LH 공사 기본조사
('09.10월말 기준)(B)
|
10공구
| 45
| 270.3
| 6
|
11공구
| 93
| 329.1
| 3.5
|
12공구
| 17
| 328.8
| 19.3
|
13공구
| 67
| 104
| 1.5
|
14공구
| 57
| 52.1
| 0.9
|
계
| 279
| 1,084.3
| 3.9배
|
이같은 토지 보상비의 차이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안의 기초가 된 4대강 마스터플랜의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는 물론, 의도적인 사업예산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같이 정부가 토지보상비를 턱없이 축소해 예산안에 반영시킨 이유에 대해선, 일단 축소된 금액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공사를 발주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최종 보상비 규모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확정되며, 현재까지 검토 결과 보상비는 당초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추정하는 보상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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