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검찰의 권력 남용 청목회 압수수색과 관련에 강하게 비판했다 ⓒ 뉴스포스트 도기천기자
"강기정 의원이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영부인을 공격하는 것을 국민들이 싫어해 이정도에서 끝낸 것이다.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대우조선 로비 김윤옥 여사 몸통설'에 대해 "물증이 불충분해서 발을 뺀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지난 15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최근 불거진 대포폰 문제에 대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박 원내대표는 "과거 특검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예산국회에서의 민주당 전략에 대해서 그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민생예산과 4대강 예산을 보고 투트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 복지예산에 사용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전략상의 문제를 말 하기엔 빠르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4대강에 대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언급하자 박 원내대표는 "영산강은 영산강 하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흘러가는 강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호수"라며 "지금 상류에서 흘러온 노폐물이 몇 미터씩 쌓여있기 때문에 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영산강물은 5급수로 농업용수로도 부적격하기 때문에 일정한 준설이 필요하다"고 영산강과 다른강을 분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원 압수수색과 관련, "한나라당 소속도 있을뿐더러 국회의원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아야는데 야당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고 묻자 박 원내대표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전제한 뒤, "청목회사건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목회원들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이라며 "이것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다음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 지난 1일 강기정 의원이 대우조선 연임 로비 몸통이 김윤옥 여사라는 의혹 제기했다. 그런데 박 대표는 물증을 확보 했다면서도 대포폰이 묻히니까 우선 덮자고 했는데, 혹시 물증이 부족해서 발을 뺀 것은 아닌가.
"강기정 의원은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이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소위 '구속감이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청와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과민반응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에도 국회의원에겐 직무상 관련 있는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돼 있다. 야당 국회의원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도 아니고 한나라당 2중대도 아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질문도 할 수 있고 정부는 해명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튼 물증이 부족해서 뺀 것 아니냐고 하지만 강 의원은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나하고도 논의를 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영부인 문제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좋아한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 대포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재수사를 요구하고 또 특검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유가 뭔가?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범죄집단이 쓰는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 그것도 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는 데에 사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800만 국민이 핸드폰을 쓰는데 국민들은 도청 당하고 총리실, 청와대는 안 당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역설적으로 '그럼 국민에게도 소총폰이나 권총폰이라도 주라'고 얘기를 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7명의 최고위원 중 4명이 재수사를 하자고 하고 사무총장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잘못해서 청와대 대포폰을 덮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맡기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만약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이 일어서면 과거 '스폰서 검사'때처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하지만 과거 특검을 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지 않나.
"물론 과거 특검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이라고 본다. 특검이 검찰에 각성을 주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포폰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 특검으로 뭔가 나올 수 있다고 보나.
"국정조사 후에 밝혀진 내용들을 가지고 특검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 예산국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의 전략은 뭔가.
"4대강 예산은 국토를 절단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치수차원, 그리고 하천의 지류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대운하로 연결될 의심이 되는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 4대강 예산의 70%인 6조 7천 억을 삭감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299석 중 민주당은 87석이다. 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을 다 합쳐도 95석 미만이다. 그런데 국민은 '이기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한다. 또 시민사회나 종교단체에서는 '이기라면서 싸우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국민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원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민생예산과 4대강 예산을 보고 투트랙으로 대응해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민생, 복지예산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전략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엔 조금 빠르다."
-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4대강인 것 같다. 지난해 예산안 통과라든지 4대강 중 하나인 영산강살리기를 지지하는 인사를 공천하는 등 민주당이 4대강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 정부의 치수차원 사업은 찬성하지만 4대강대운하 사업은 반대를 한다. 영산강 문제는 경우가 특수하다. 영산강은 영산강 하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흘러가는 강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호수다. 호수기 때문에 지금 상류에서 흘러온 노폐물이 몇미터씩 쌓여있다. 그리고 물이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5급수인 영산강물은 농업용수로도 부적격하기 때문에 일정한 준설이 필요하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보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민주당은 준설은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에 대한 입장은 조금 조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운하는 낙동강 등이 문제다. 민주당은 영산강과 다른 강은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하지만 국민들은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왜 그럴까?
"박준영 지사가 지사 선거 때 '영산강 뱃길' 공약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유람선 같은 것은 조정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 영산강은 강이 아니라 하구언이 막혀 있기 때문에 큰 호수 개념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수성을 국민들이 알면 이해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a
▲ 예산안 2track으로 대응할것 예산에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뉴스포스트 도기천기자
- 박 지사와 민주당의 견해가 다른 것인가.
"현재 박 지사와 민주당의 견해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4대강 반대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도 박 지사와 대화를 하기로 했고 저도 몇 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잘 조정 되리라고 본다."
- 4대강 찬성론자들은 경부고속도로를 예를 들어 4대강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한다.
"이것은 억지논리다. 경부고속도로는 물류를 위해서 필요했고, 당시 야당이 반대한 것은 '왜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지 않고 서울과 부산만 연결시켜서 한쪽만 발전시키냐?'는 차원에서 반대를 했고 전체를 균형 발전시키면서 하자는 얘기였다. 지금 4대강 문제도 이 대통령이 맨 처음에는 운하를 해서 물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큰 화물선이 속력을 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예가 아니고 엉터리다."
- <대물>이란 드라마, 본 적 있나. 어떤가.
"제가 바빠서 한 두 번 봤다. 그런데 드라마니까 드라마로 봤으면 좋겠고, 국민도 그렇고 언론, 드라마에서도 국회나 국회의원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늘 반성하지만, 지나치게 국회의원을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반성한다. 하지만 '대물'은 그냥 드라마로 본다."
- 청목회 압수수색 관련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수색 명단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탄압'이라 주장하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닌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10만 원 후원금은 소액다수의 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라는 법정신이다. 국회의원은 소외계층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목회원들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청목회원들이 10만 원씩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정신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또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거둬서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정부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불을 받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은 1장으로 51건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나 예규도 그렇고, 형사소송법,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므로 이것은 무효라고 본다.
총리나 법무장관은 '후원회 관계자만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가져갔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치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후원회 계좌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계좌, 심지어 모 의원의 사무국장은 임의동행 형식을 빌려서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이는 과잉 수사고 그러한 것은 위법이라서 승복할 수 없다."
-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
"당내 특별위원회에서 오늘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에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책위에 조배숙 최고위원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본다."
- UAE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원전수주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사실상 파병이 원전수주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민주당은 파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주당은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대해서는 파병을 찬성하지만 그 외의 군인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안전한 지역이건 어디건, 뭐라고 하든지 파병을 반대한다. 국가 이미지도 나빠지지만 또 국제 테러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테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민주당은 파병 반대다."
- 야당 의석수로는 불가능한데 대응 전락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말했듯 3분의 2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함께 반대를 하는 것이다."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는 야권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다. 야권연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지금도 해오고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이 과감하게 양보를 해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에 승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그리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로 연대를 해서 잘 할 것이다."
-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몇 번 선거에서도 했지만 그러한 연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정책적으로 연대하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
- 그것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도 이뤄져야겠지만, 당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화를 하면 승리하고 이익이고, 안하면 패배고 손해인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해야 한다고 본다."
- 한미FTA가 핫 이슈로 부상하는 것 같다. 한미FTA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자동차지 않나. 진보정당에서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민주당내에 몇몇 최고위원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한미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인데 자동차는 이미 이 대통령이 양보를 했고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아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렬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러한 재협상도 잘못이고 또 이왕 재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평등한 조건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미FTA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반대 당론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주권인 쇠고기는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재협상이 필요하다면 불평등한 여러 가지 조건 문제를 개선 시켜야 되는 것이다."
- 하지만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한 것인데 민주당의 비준 반대는 모순 아닌가?
"참여정부에서 한 것이 사실이어서 원안을 지켜나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재협상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에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로 결렬되었지 않나. 그러나 밀실에서 재협상을 한다면 불평등 조건은 개선해야 한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했지만 그것을 이 정부에서 재협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