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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공립유치원 학부모 100여명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 공립유치원 예산삭감 원상회복 촉구대회'를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됐던 국공립유치원 증설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시 삭감해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일 밤 열린 대전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란이 됐던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과 국공립유치원 차량지원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교육위원회는 기간제 교사 채용의 위법성 논란 등을 이유로 국공립유치원 34학급 증원 예산 6억 8000만 원을 24학급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2억 원을 삭감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차량지원비 예산 4억37000만 원을 '아파트단지 내 위치해 통학버스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을 삭감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특히 공립유치원 학부모와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 앞에서 3일 연속 항의시위를 벌이고,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전달하며 반발했다.
이러한 비난여론에 밀린 대전시의회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원상 복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6일 밤 열린 회의에서 차량지원비만 원상복구하고, 국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2억 원은 원안찬성(삭감된 내용) 7표와 반대 1표로 삭감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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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소속 박정현(비례대표) 대전시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예결위원으로 삭감에 반대했던 민주통합당 소속 박정현(비례대표) 의원은 7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본회의에서 반드시 관련예산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열린 예결위에서는 공교육 확대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원예산을 삭감하고 말았다"며 "예산삭감에 전원 찬성한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갈망과 요구가 보이지 않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35.6%로 전국 평균 53%에 비해 낮으며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은 14%로 전국 평균 2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전시교육청의 안대로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34학급을 증설한다 해도 원아 수용율은 16%로 겨우 2% 상승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또 "이런 상황인데도 예결위에서 34학급을 증설할 경우, 10학급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위법한 것처럼 호도해 예산을 삭감했다"며 "제도적으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추후 보완할 문제이지 예산을 삭감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위법성이라는 자구 논쟁'으로 공교육 확대를 열망하는 대전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해 무능하고 오만한 의원,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의회라는 지탄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끝으로 "저 또한 예결위 안에서 7:1 이라는 KO패를 당했지만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시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 "저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오는 12월 1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국공립유치원 삭감 예산을 살리기 위해 다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전교조대전지부와 시민사회단체, 공립유치원 학부모 등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삭감을 규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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