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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5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발전 비전발표 및 합의문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이종호
"이런 정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가 선거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자신들의 무능과 부패에는 눈을 감고 지방정부를 심판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확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5월 15일 방송에 나와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지방정부 심판'에 대해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며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을 못하는 중앙정부를 심판해야만 나라의 희망이 생길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그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8년 전 이야기지만, 백번 지당한 말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발현될 때 올바로 작동한다. 지방선거라고 다를 바 없다. 정당 추천이 엄연히 존재하고,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정당이 만사를 제쳐놓고 선거 운동에 뛰어 드는 게 현실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은 행사일 뿐'이라는 주장은 8년 전 박근혜 대표의 말처럼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 무능과 거짓으로 침몰을 대참사로 만든 정부, 심판 받아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생긴다.
지난 15~16,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6·4 지방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참사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조용한 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고, 선량을 뽑는 축제라고도 하지만, 300여명이 죽거나 실종된 참사 앞에서 예년처럼 웃음으로 표를 호소하고, 후보를 연호하며 거리를 누빌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거리를 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조용한 선거'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자거나,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심판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권리가 정권과 자본의 이익보다 더 높이 존재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조용한 선거를 이야기하며 또 한쪽에서 '정권 심판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필요한 것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행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선거여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다분히 음모적이다.
물론, 여당의 위기의식 발로일 수도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지지율은 꺾일 줄 몰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그날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거짓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여당과 박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마저 폭락을 거듭하는 실정이니, 그 위기감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난받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당보다 인물을 내세우는 것도 여당 후보들에겐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능·거짓의 정부와 그 정부를 잉태한 여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 경선 때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가, 후보가 되자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며 돌연 태도를 바꾼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오락가락은 얄팍한 선거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남경필 후보는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이자 "책임을 묻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다르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이런 위기는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내놨다.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표로 심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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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이희훈
세월호 대참사 앞에서 기성세대는 모두 죄인이다. 이번 참사가 자본의 탐욕과 정권의 무능·거짓에서 비롯되었다면 탐욕을 방조하고 정권의 무능·거짓에 눈감아온 기성세대, 유권자의 잘못은 명백하다. 기성세대를 비롯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 정치인들 모두가 죄인인데도, '정권 심판은 안 된다'는 일부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책임과 여당의 책임, 야당과 유권자의 책임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이 다르면 참회의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표로 정권의 잘못을 심판해 준엄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당은 '수영교육 의무'를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유족과 국민의 뜻을 대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제해야 한다. 여당은 자본과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 정권은 국정난맥의 패러다임 모두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은 두 번이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만나 사과했다. 그러나 통렬한 반성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유가족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이날 가족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구제척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 만남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회자되는 이 명언은 미국 칼럼니스트 프랭클린 애덤스가 남긴 말이다. 6·4 지방선거는 단순히 누구를 뽑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세월호 대참사 발생에 결코 적지 않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가려내 뽑지 않는 과정이어야 한다. 무능·거짓된 정권, 그 정권을 떠받쳐온 사람들이 있다면 유권자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통령의 오랜 호소에 답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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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돌려 달라" 지난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침몰사고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촛불행동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저는 정권의 잘못 때문에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한만큼 보답 받지 못하고, 노력한 결과가 꺾이고 좌절당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권은 바꿔야 합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도,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정권은 결코 용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시작입니다. (중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 3년간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준엄하게 심판해 주시고,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8년 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그리고 8년 뒤,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되었고 한나라당은 이름을 바꿔 막강한 여당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지 슬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들은, 유권자는, 자녀를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통령의 오래된 호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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