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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자료사진). ⓒ 유성호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 핵'과 '북한 핵'은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핵실험도 하지 않았고 핵무기 보유 의사도 밝힌 적이 없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3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헌법에도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또 주요 산유국으로 경제개방도가 높은 이란은 국제경제 제재에 따른 손실이 큰 반면, 북한은 개방도가 낮아 경제제재 피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란 핵과 북한 핵은 다르다고 진단했으나, 그 근거는 크게 달랐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압박해서 얻는 이익이 별로 없는 반면,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면 지금까지 미국이 동북아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상당 부분 내놔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7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면 미국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 미국이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북핵은 그에 대한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쿠바와 미국의 국교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쿠바는 냉전 시절에는 소련의 대미 전진기지였으나,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의 국력이 현저히 약화된 지금은 미국이 쿠바를 봉쇄해서 국제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이득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수교를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북한과 북한핵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란이나 쿠바처럼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송에는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도 나와 '북중경제협력의 현황', '탈북 양태의 변화', '북한의 변화' 등을 짚어봤다. 1993년 탈북해 그 다음에 남한에 정착한 뒤, 2003년부터 지난 2월까지 30회 이상 북중접경지대를 답사하면서 남북관계를 연구해온 그는 "북중접경지대에 파견 나온 북측 노동자들 만나보면 얼굴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보다 얼굴이 밝고 좋아서 깜짝 놀랐다"라고 전했다.
"대만·싱가포르·태국 업체들, 단둥 진출해 북한 노동자 고용"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탈북자들은 공간적으로만 북에서 남으로 온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남한의 40년 전 상황에서 극심한 경쟁사회인 현재의 남한에, 그것도 사실상 개인 또는 일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부담감과 고립감이 극심하다"면서 "반면 해외파견 북측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나와 있고 일정기간 지나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도 "탈북자들의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설명"이라고 동의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40~50년 전 우리(남한) 상황과 비슷한 게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지원된 물자나 쌀이 장마당에 나와서 팔린다고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6·25 이후 미국에서 무상으로 준 밀가루나 쌀, 군복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시장에 나와서 거래됐다"라고 회고했다.
김 소장은 이와 함께 "단둥 등에는 중국기업뿐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심지어 태국 업체들까지 진출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라며 "주로 의류나 수산물 가공 공장들인데, 임금이 싼 데다 당위원회나 보위부원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어 노동결실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통속> 15부와 16부 자세한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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