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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새누리당이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는 지난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화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명연설'이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그가 2011년 당 대표 선거 출마 때부터 같은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그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해도, '국가안보' 분야도 그럴까?
유 원내대표는 "최근 사드(THAAD)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과연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4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아래 한통속)에서 "그렇다면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찾아오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넘어오기로 돼 있는 걸 미국에 넘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미군의 윌리엄 고트니 북부사령관,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 등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북한의 3차례 핵실험 중 실제 성공한 것은 나중의 2번뿐인데 이 정도를 갖고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처럼 8, 9회 실험해서 온전하게 성공해야 소형화 경량화 단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이라며 "이는 사드 배치를 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진 정보 해석들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걸 믿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북한 핵능력, 미 국방부 예산심의 따라 줄었다 늘었다 해"
정 전 장관은 이어 "1993년 김영삼 정부 통일비서관 시절부터 북한 핵문제를 봐온 경험으로 보면, 미국은 무기를 팔아야 할 때는 북핵 능력에 대해 공포를 주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개입해서 한국에 신경쓰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 겁낼 것이 없다고 한다"며 "미 국방부 예산심의 시점에 따라 북한 핵능력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가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2012년 미국과 북한의 2.29 합의가 모두 어떻게 됐나? 북한은 그때마다 약속을 깨고 핵개발은 계속됐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북한만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도록 미국이 유도한 대목도 있다"고 반박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무력화된 과정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미수교와 경수로 등 경제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그 직후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제네바 합의를 공격하면서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수교협상을 시작도 못했다"면서 "그나마 경수로는 한국 등 다른 국가 분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9·19공동성명 직후 미국 재무부가 위조화폐 문제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재무부든 국무부든 미국 정부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를 불신하게 되면서, 1년 뒤인 2006년 10월 핵실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가지 말라는 미국은 뭐고, 그렇다고 안 가는 박 대통령은 뭔가"
한편, 정 전 장관은 오는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초청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하고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대신 보내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이 대 러시아 정책 때문에 박 대통령이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주권국가에 대고 외교 행사에 가라 말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못 가는 나라의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벤 로즈 부보좌관은 지난 2월 9일 박 대통령의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 참석여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질문에 "각국이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주권과 영토보존 원칙에 대해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모스크바 방문 계획이 없다"고 한 바 있다.
<한통속> 17부와 18부 자세한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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