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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 윤성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내용은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다. 월 1만1000원 수준인 기본료를 폐지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문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미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끝난 상태"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이어서 파급력은 컸다. 공약 발표 다음 날인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주가는 공약에 따른 실적 우려감 등이 반영되면서 하락 마감하기도 했다.
수혜자 200만? 6000만?... 문재인 쪽 "6000만이 맞다"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수혜자가 220만 명이란 기사도 나왔다. 기본요금의 적용을 받는 2G·3G 일부 사용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액요금제가 적용되는 LTE(4G)는 기본료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다.
문재인 캠프 쪽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시 국내 6100만 명 휴대전화 가입자 모두가 수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문 캠프가 설정한 기본료의 개념은 통신사 요금제의 '기본료'와는 다르다.
문재인 캠프 쪽 설명에 따르면, 기본료 개념은 통신사가 가입자 1명을 유지(설비투자, 보수, 마케팅 등)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다. 2G뿐만 아니라 3G와 4G 등 모든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문 캠프 쪽은 휴대전화 가입자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월 1만1000원으로 보고 있다. 월 1만1000원은 정부가 매년 산출하는 통신회계원가검증 금액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본료를 폐지해, 전체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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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 등 통신소비자단체 대표들이 30일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시연
홍익표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은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6000만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가 고루 월 평균 1만1000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대로 기본료가 폐지되면, 요금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요금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문 캠프 쪽이 월 1만1000원 인하가 아닌 '인하 효과'라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지난 2012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2015년에는 우상호 의원이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라면서 "현재 시점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2016년 10월에도 우상호 의원이 휴대전화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본료 폐지 현실성 없어"vs "통신사 대변 논리, 의지 갖고 추진"
기본료 폐지를 두고 통신업계에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기본료 폐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기본료라는 개념은 단순히 설비투자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무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회선 유지나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 등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문 후보는) 설비투자 비용이 줄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동통신사업이 설비 투자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5G 사업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상임위 보고서에서도 통신사업자의 영업 자유 침해, 투자 위축에 따른 통신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반대 논리는 통신업계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발의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실현 방안을 찾되,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는 (차기)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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