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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발전심의위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세제발전심의위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 권우성
초고소득층 증세 방안을 담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세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장과는 달랐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청문회 때부터 명목세율 인상은 현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네 차례 얘기했다"면서 "경제 수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생각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와 취임식 등에서 "실효세율을 먼저 검토하고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충분히 세원 확보 노력을 하고, 명목세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진행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증세 문제가 제기되고 여당 측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면서 입장 변화를 시사했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초고소득층 증세 방안을 담았다.
김 부총리는 "국정기획자문위와 협의 과정에서 증세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전부 검토를 했다"면서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라고 하는 두개의 큰 문제의 축에서 나온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서는 여력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 통합과 상생 협력에 기여하는 게 어떨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측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시장과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제팀과 함께 정책을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중심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은 2조6000억 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은 연 8000억 감소할 것이라며 중산층 부담은 없다는 점도 짚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고 지속 발전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
그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 해야 할 때"라면서 "경제와 재정정책 방향에 맞춰 조세 정책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론과 관련해 "우리 경제 사회구조를 바꾸고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쓰겠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라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회피한다면 그 이후 생기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확보된 재원이 잘 쓰인다면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나 인적자원,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면 경제가 선순환할 것이란 생각 든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국민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 유감"이라며 재차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공약이행비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보다 세출 구조조정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세수의 경우 올해 추경을 내면서 8조8000억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세수 사정도 좋아져, 증가분 충당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고민할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 부분인데, 각 부처 장관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예산에 대한 세출 요구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출구조조정은 양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늦은 그런 세출에 대한 세출주조조정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사업 구조나 집행 체계에 대한 조정이 이루지는 양적 질적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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