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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기자는 질문에 앞서 "대통령님 떨리시죠? 전 떨립니다" 란 위트있는 인사말을 전했다. ⓒ 연합뉴스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고만 했다. 전세와 월세 가격이 '미쳤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집값 '하락'을 말하지는 않았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가격이 급등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연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서민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 부동산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현상 유지에 방점, "더 강력한 대책 주머니에"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가상승률 이하 수준의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지난 2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할 때, 준거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상승률 수준 내외"라고 언급했었다.
문 대통령은 뒤 이은 발언에서 강력한 부동산 추가 대책의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면서 "시간이 지난 뒤에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라고 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로 관리된다면, 추가적인 대책은 없을 것이란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충분히 잡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8.2 대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8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이 같은날 기준으로 조사한 서울 아파트 매수 지수도, 매도세(팔자)가 매수세(사자)가 우위로 나타났다.
"미친 전세 막으려면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집값 하락책 나와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친 전세'를 막으려면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3월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4억을 넘어서는 등 높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집값부터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간사는 "집값이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현재 집값은 높고, 전세나 월세도 높아, 집을 구할 여력이 없는 중산층도 그대로 유지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전월세상한제 등 추가적인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일단 유보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들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는 공평과세나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보유세 인상"이라면서 "보유세 인상을 비롯해, 후분양제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더 강력한 대책'을 두고는 보유세 인상, 분양가상한제 등이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와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 등을 8.2 대책에 담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보유세인상,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카드로 거론
문 대통령이 일단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여전히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면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번 대책을 통해, 가격이 잡히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국지적인 집값 상승 억제 카드로 꼽힌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3개월 간 10% 이상 상승하거나 청약경쟁률이 3개월 연속 20대 1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8.2부동산대책에서도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환석 KEB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주변 지역 아파트에도 연쇄적으로 가격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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