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 김병준의 섣부른 선동"

박용진, 먹방 규제 논란 작심 비판 "한국당 철학, 천박하다"

등록 2018.07.31 15:40수정 2018.07.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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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남소연


"김병준 식이면 프랑스는 2005년부터 국가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이고, 미국은 가히 국가주의 천국이다."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정부가 '먹방'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가"(30일)라는 등 연일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몰아세우고 있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의 촌평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범정부적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정크푸드(junk food)에 제재를 가하고, 설탕에 세금을 붙이기도 한다. 탄수화물, 탄산음료, 설탕과 소금이 들어간 음식물에 대한 규제도 당연히 존재한다. 프랑스는 2005년 학교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식료품의 TV 광고에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싣도록 한 직후 비만 아동 수가 줄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트랜스지방 사용을 규제했고, LA 시 의회는 이미 2008년에 새로운 패스트푸드점 추가 개업 금지 조례를 의결했다."

박 의원은 31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선동이 선을 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선동은 친박·비박 내부 패싸움에서 벗어난다고 한들 한국당은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될 세력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주의' 논란, 친박·비박 패싸움보단 낫지만...한국당 천박함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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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김병준 위원장은 이런 선진국들의 앞선 노력이 국가주의이고 이런 문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자율주의라고 포장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그건 정부 역할의 포기선언이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에 민감해 있는 학부모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정부의 역할을 '간섭'으로 몰아가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자율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은 내팽개쳐 질 운명으로 전락할 것이다."

박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국가주의 대 자율주의'라는 그럴싸한 논쟁인 양 포장되고 언론에 의해 전파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적극적인 비만관리 대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가주의라는 선동으로 몰아 문재인 정부를 규제주의 정부로 규정하려는 모양"이라며 "친박·비박 패싸움 수준의 정쟁보다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런 섣부른 선동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무지와 자유한국당 식의 천박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낸다"고도 힐난했다.

이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9조 2천억 이른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비만은 질병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촌지역일수록 비만율이 높다는 것이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적극적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과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는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며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2016년 현재 34.8%이고 증가추세에 있다. OECD는 한국이 2030년이 되면 고도비만 환자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비만율은 21.5%이고, 이중 남성 아동청소년의 경우 26%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아래는 박용진 의원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 정부의 역할을 '간섭'으로 몰아가는 김병준식 국가주의의 무지함과 철학적 빈곤을 공박함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선동이 선을 넘고 있다.학교 안 자판기 금지, 먹방 규제 등의 노력에 대해 국가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적극적인 비만관리 대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가주의라는 선동으로 몰아 문재인 정부를 규제주의 정부로 규정하려는 모양이다. 친박 비박 패싸움 수준의 정쟁보다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런 섣부른 선동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그의 무지와 자유한국당식의 천박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1야당 대표의 무지 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천박한 철학적 빈곤은 우리 사회 재앙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국가주의 선동은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책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반사회적인 선동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추진할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2016년 현재 34.8%이고 증가추세에 있다. OECD는 한국이 2030년이 되면 고도비만 환자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심각한 것은 자라나는 세대의 비만율이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비만율은 21.5%인데, 이중 남성 아동청소년의 경우 26%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높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9조 2천억 이른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비만은 질병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촌지역일수록 비만율 높다는 것이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적극적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과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는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범정부적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정크 푸드에 제재를 가하고, 설탕에 세금을 붙이기도 한다. 탄수화물, 탄산음료, 설탕과 소금이 들어간 음식물에 대한 규제도 당연히 존재한다. 프랑스는 2005년 학교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식료품의 TV 광고에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싣도록 한 직후 비만 아동 수가 줄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트랜스지방 사용을 규제했고, LA 시 의회는 이미 2008년에 새로운 패스트푸드점 추가 개업 금지 조례를 의결했다.

김병준 식이면 프랑스는 2005년부터 국가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이고 미국은 가히 국가주의 천국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런 선진국들의 앞선 노력이 국가주의이고 이런 문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자율주의라고 포장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그건 정부 역할의 포기선언이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에 민감해 있는 학부모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이다. 정부의 역할을 '간섭'으로 몰아가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자율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은 내팽개쳐 질 운명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김병준의 국가주의 선동은 이들이 친박 비박 내부 패싸움에서 벗어난다고 한들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될 세력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국가주의 對 자율주의 라는 그럴싸한 논쟁인 양 포장되고 언론에 의해 전파되고 있어 짧게 공박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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