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유경제 규제개혁, 정면 돌파할 것"

[2018 국감-기재위] "규제개혁 성패는 서로간 상생과 이익의 조화"

등록 2018.10.25 16:16수정 2018.10.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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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유경제는 단계가 진화되면서 엄청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유경제 규제개혁의) 가야 할 길은 정면 돌파해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한 견해를 묻는 윤후덕 의원 질의에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보상 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 안 갈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규제개혁의 성패는 상생에 달려있다"며 "(기존 시장에 있는 사람과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 서로 간 상생과 이익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 숙박과 관련해 숙박협회에서 반대한다"며 두 가지 의견을 밝혔다.

첫 번째는 도시 지역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앱이 들어왔을 때, 기존 숙박업종사자와 시장이 다르다는 점. 또 하나는 공유경제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져 관광 숙박업 산업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관광 숙박업 산업 시장이 커지면서 플러스섬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런 방향을 (이번 일자리) 대책에 담았고, 연내에 디벨롭(개발)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원격 진료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아주 멀리 가면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며 "전 단계서라도 의료취약지나 거동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협진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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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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