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가짜뉴스에 놀아난 공주시, 자치단체 자격 있나"

환경부에 공문 보내 가짜뉴스 기반한 '수문폐쇄' 요구... 대전충남녹색연합, 강력 비판

등록 2019.04.25 18:07수정 2019.04.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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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공주시의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공주보 상시개방 요청'에 그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사례'를 제시하라고 보낸 공문 사본. ⓒ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 공주보 부분철거 계획과 관련 가짜뉴스가 지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운데, 공주시(시장 김정섭·더불어민주당)가 이런 가짜뉴스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주시가 환경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문을 닫아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가짜뉴스에 부화뇌동하여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공주시는 지난 3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농민들이 영농기 모내기 등을 걱정하면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리수위 회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영농기 전(4월) 수문을 일시적으로 닫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영농기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상시개방하고 있는 공주보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에 기반한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일치한다.

최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공주보의 부분철거를 제안하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은 공주보를 방문해 '공주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보철거 반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수차례 언론의 검증 등을 통해 '가짜뉴스'로 입증됐다. 공주보의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이 거의 없을 뿐 더러, 공주보 개방으로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주장도 실제 현장 확인 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

공주보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완전 개방 상태였는데, 가뭄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해에도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민원은 단 한건도 접수된 바 없다는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주보를 해체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가짜뉴스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공문을 공주시가 환경부에 보냈다는 것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러한 공주시의 공문에 환경부는 "완전개방 상태를 유지하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상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주시에 수위 회복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사례'를 3월 30일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공주시는 수위회복 요청의 근거를 단 한 줄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주시를 향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에 행정행위를 요청을 하면서 그 어떤 근거도 제출하지 못한 것을 보면 공주시의 요청은 그저 '떼쓰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재 공주보 부분철거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진석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가짜뉴스가 판을 치면서 주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며 "그런데 이런 혼란과 분열을 바로잡아야 할 공주시가 오히려 가짜뉴스에 '부화뇌동'하여 공주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이 미달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강은 보 수문 개방 이후 강이 스스로 회복하는 자정계수가 올라가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평가등급 취약(VU)종인 흰수마자가 돌아오는 등 여러 재자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가 해체되어야 아름다웠던 옛 비단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공주시는 보철거와 그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주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주보 철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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