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상한제는 로또분양? 그럼 안 했을때 이익은 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이제 때가 됐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 재확인

등록 2019.07.12 13:20수정 2019.07.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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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간 것인가."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로또 분양'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면 반박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승용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싸게 구입한 최초 입주자가 막대한 프리미엄을 얻는 부작용이 있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해 분양가를 제한하면, 분양 받은 사람이 막대한 차액을 챙기는 '로또 분양'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였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두고 경제 신문 등이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했을 경우 최초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하면. 하지 않았을 경우 이익은 누가 가져간 것이었느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고분양가 아파트가 나오면, 분양한 건설사가 그 이익을 모두 챙기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수분양자에 대한 막대한 차액 주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데,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며 "걱정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행령 준비하겠다, 오래 동안 고민했고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란, 토지감정평가액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건물가격)와 가산비만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다. 지방 정부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고분양가 아파트를 막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 받는다.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만 적용되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국민들 다수는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55.4%로 반대 응답 22.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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