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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경욱 '사전투표 QR코드, 개인정보 담겨' 검증해보니

QR코드 스캔하면 31개 숫자... "선거명·선거구명·관할선관위명·일련번호로 구성"

등록 2020.04.28 21:11수정 2020.04.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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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4·15 총선 국민적 의혹 밝혀달라"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국민적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사전투표에 찍혀있는 QR코드에 전과와 병력·납세·이메일·학력·재산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민 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들어있는 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등록기준지·전과·병역·학력·납세·교육경력·재산입니다."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글을 남겼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전투표용지 상 QR코드에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이 정보를 담은 서버는 4월 30일까지 복구 불가능하도록 지워진다'는 것. 

또한 그는 28일 페이스북에 "사전선거 투표지에 붙어있던 QR코드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다 좀 올려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이용자들은 "(QR코드 사용은) 비밀투표의 요건을 파괴한 행위"라면서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QR코드에 유권자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요지의 주장은 4.15 총선 직후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궤를 같이한다.

민 의원의 주장대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돼 있던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걸까. 또 '사전선거관리시스템'의 정체는 무엇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질의해 팩트체크했다.

[사실검증①]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찍어보니 31개 숫자... 무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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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제보 이미지들. 네이버QR스캐너로 스캔한 결과 31개 숫자가 나왔다. 제보자들이 올린 QR보드 중 선거구, 관할선관위, 일련번호 대목은 모자이크처리했음을 밝힌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는 민경욱 의원의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제보 게시물에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들을 QR코드 스캐너로 스캔해봤다. 그 결과 31자리 숫자가 나왔다. 31자리 숫자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

28일 통화한 선관위 관계자는 "숫자 앞 12자리는 선거명, 다음 8자리는 선거구명, 그다음 4자리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나머지 7자리는 투표용지 발급순서대로 표기되는 일련번호"라며 "이 숫자 속에 개인정보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51조에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QR코드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라는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연합뉴스>에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어 "투표용지 훼손 시 2차원 바코드의 복원력이 막대 모양 바코드에 비해 우수한 점, 막대 모양이 숫자 1과 유사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를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사실검증②] 선거관리시스템은 무엇?..."후보자 등 정보 담아, 사전투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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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5일 오후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다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곳에서 QR코드를 만든다는 주장을 편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 상의 개인정보 영역은 사전투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 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그리고 참관인 등 투표관리 인력에 대한 정보"라면서 "시스템에 누적된 인원 정보가 500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대상자마다 수집하는 정보가 다 다르다"라며 "후보자는 현행법상 병역·재산·전과기록 등을 신고·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4월 30일 정보삭제'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때 서버를 빌려 사용했다, 임차한 서버를 돌려줄 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빌린 서버에 있는 정보는 선관위의 주 서버에 다 남긴다"라고 반박했다.

[검증결과] QR코드에 개인정보? '거짓'

가로세로연구소,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 보수 유튜버 등이 제기하고 있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개인정보 포함' 주장은 선관위에 직접 확인한 결과 '31개 숫자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들어가 있었다는 점에서 '거짓'으로 판정한다.

또한 민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문제 삼고 있는 '사전투표선거관리시스템'은 선관위 확인 결과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그리고 참관인 등 투표관리 인력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사전투표와는 무관하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27일 인천 연수구을 선거 재검표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28일 이를 받아들였다. 증거보전 결정이 난 대상은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CCTV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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