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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경기 안양 지역에서 민간주택사업에 참여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부동산특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에 이어 집값정상화시민행동도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김진표 의원이 경기도 안양에서 처남 일가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일명 원룸)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김진표 의원이 처남 일가와 함께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일대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최초 보도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 사업의 건축주로 이름을 올려, 국회법 위반은 물론 이해충돌원칙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미달"
시민행동은 "김진표 의원은 영리 추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도생 건축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 지분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김 의원이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한다"며 "그가 동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등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또 "지금 여당 부동산특위는 집값 정상화가 아닌 고가주택 소유주 세금 감면을 주로 논의하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익 추구 논란에 휩싸인 김 위원장을 하루빨리 사퇴시키고 이해충돌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도 주택사업에 참여한 김진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도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며 "이해충돌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특위에서 당장 손 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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