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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집행 정지'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한 문장은 곧바로 국민의힘을 '진짜 비상상황'으로 밀어넣었다. 27일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비대위를 세우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 후 거취를 정하도록 한 반면 ▲8월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양두구육'에 빗댄 이준석 대표의 추가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준석 제명'을 결의한 셈이다.
[친이계] "당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국민도 버렸다"
'친이준석계'는 곧바로 반기를 들었다. 이날 의총 중간에 기자들을 만난 김웅 의원은 "(지도부의 해석은) 판결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몰락시키는 해석"이라며 "설렁탕 주문을 취소하고선, 공기밥과 깍두기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법원을 비판했던 기사가 '내로남불'을 비판한 대목을 강조하며 당 상황을 "기출변형"이라고 빗댔다.
하태경 의원 역시 27일 밤 페이스북에서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며 "(당이) 법원과 싸우려 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며 "다섯 시간 동안 의총을 열어 토론했는데 결론이 너무 허망하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도 "염치가 실종돼 면목이 없다. 자괴감과 무력함을 느낀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믿고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제 할 일을 할 때"라고 글을 남겼다.
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이라고 토로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 당은 오만과 독선에 중독됐다"며 "준법절차 이행보다 이준석 제명에 더 열을 낸다면 위헌·반민주정당에 더해 '치졸한 꼼수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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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비윤계] "권성동 물러나야... 현 지도부는 실력 다 드러나"
이준석 대표와 가깝진 않지만 '비윤석열계'로 볼 수 있는 의원들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호 의원은 "국민과 소통·공감하지 못하면 공멸"이라며 "분란과 혼란을 수습하려면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정치를, 민주주의를, 당을,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아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정치의 시작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 지도부는 그 실력이 다 드러났다"며 "당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처리방식이 세련되지 못했다. 지난 비대위 전환의 기본 발상에 (당권 장악을 위한) 사익이 앞섰다"며 "그 욕망과 그 방식은 향후 또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상황은 기승전결의 주기상 승의 단계"라며 "그러니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유승민 "대통령 책임"... 조해진은 '당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정면으로 물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비대위 탄생의 원인은 대통령의 '내부총질, 체리 따봉' 문자 때문이었다"며 "본인의 문자로 이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정이 새 출발을 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사태 중재를 위해 애썼지만 '당이 먼저'라는 조해진 의원도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정권교체의 민심이다. 상생·공존이 힘들면 한 쪽은 살아야 하고, 그것은 정부와 당 쪽일 수밖에 없다"며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정권교체 민심은 당연히 대통령을 지키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은 생명이 질기다"며 "이 대표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당정과 화해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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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2.8.25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이철규·윤한홍 의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연내 전당대회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현재 여당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란 취재진에게 "대통령은 전대 시기와 관련해서 연내라든지 특정해서 말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당 의원들은 개별적 독립주체이자 헌법기관이다. 중지를 모아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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