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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열차였다면 '집단 린치' 있었을 것" 국힘의 역공

[국감 문체위] '윤석열차' 논란에 전 정부 소환... 예술인단체 "블랙리스트 판박이"

등록 2022.10.05 15:04수정 2022.10.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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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용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차를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김정은이나 586 운동권,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신종철 원장께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을 지냈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이지 않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차 검열 논란'에 문재인 정부를 소환하거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공모전이라면 표현의 자유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으로 5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윤석열차'였다. 앞서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 풍자를 담아 그린 '윤석열차' 작품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자, 문체부는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며 엄중 경고했다. 그러자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용 의원 "문재인 열차였면, '집단 린치' 있었을 것"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야당의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사례를 들며 역공에 나섰다.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며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외신이 보도하자, 당시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 개인 이력 등을 공개했고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번째, 2019년 4월에 신전대협(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로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로 불린다 - 기자 주)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윤 추구를 박살냈다,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시름 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했다'는 (내용) 등으로 전국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였다"며 "당시 대통령 풍자 대자보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나서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변호사 고영주에 대해 고소해서 민·형사 소송까지 간 적이 있다"며 "이 사건은 올해 무죄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맥락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차'에 경고한 문체부를 두둔했다. 이 의원은 "만약 윤석열차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김정은이나 586운동권, 민노총,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아마 정부 차원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만화를 그린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발·고소를 제기하고 신상유출과 온라인상으로 '집단 린치'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공세를 폈다.

황보승희 의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

황보승희 의원은 '윤석열차'에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모든 공정성을 담보하는 시험이나 공모전에 있어 수험생이나 지원자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출제위원과 심사위원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께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을 지냈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 관련 경험은 2003~2005년까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사가 전부이고, 만화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임에도 2019년도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 임명됐다"며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또는 편향성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 자체도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이고, 어떤 기관장이 갈 땐 적어도 그 분야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 대상"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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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 질의 받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나아가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예술 공모전'의 경우엔 표현의 자유보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앞서 이용 의원은 질의 말미에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유기관으로서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보다 정치적·종교적 중립 의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학생의 표현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다"며 "저희가 문제 삼는 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을 결격사항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공모할 땐) 결격사항을 빼버렸다. 그 의도에 대해 기만행위라고 의심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치적 주제 제외? 이것부터 코미디"... "예술가 재갈 물리기"

하지만 야당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공모전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주제를 담은 작품의 출품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라며 "정치적 주제는 창작 욕구 고취에서 열외인가. 이건 누구의 기준인가. 여기서부터 코미디"라고 박 장관을 다그쳤다.

이어 "문체부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 안에서 정치적 주제를 다루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만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거고, 문화예술창작에 검열 만드는 게 옳다고 문체부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체부의 표현의 자유 검열을 규탄했다. 총연합은 "공적 지원에 대한 승인을 빌미로 예술가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판박이 행태"라며 "공모수상작 '윤석열차'에서 학생이 사회현실과 정치인을 다룬 것을 두고 문체부가 앞장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느니,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느니 규정을 들먹이며 '후원명칭 사용'을 취소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회현실에 관찰하고 풍자하는 예술 활동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며 예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국가기관의 횡포"라며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정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무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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