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이 있었다. 회담 결과를 두고 '미래를 열었다'라는 긍정평가와 '굴욕 외교였다'는 부정평가가 맞물리는 가운데, 필자는 한일관계를 남북관계와 엮어 살펴보려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나타났지만 후보간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의 괴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강화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을 수정하려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외정책에서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차이로 다시 확인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와의 괴리를 일치시키려는 의도는 대대적으로 일어나 전임 관료에 대한 수사와 사법소송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모양새다. 과연 이렇게 사법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필요한 과정인가 의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은 자주 여야당 간의 정책 충돌로 전개돼왔다. 이를 보수와 혁신의 차이로 받아들여 왔다. 신냉전시대를 의식하여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중시하는 안보외교를 전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노선을 비판하고, 정책을 궤도 수정해왔다. 통일을 바라보면서 대외정책을 추진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때, 통일정책과 대외정책 간의 불일치를 좁혀가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너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에 치우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정책과 혐한의식의 연동
통일정책과 외교정책 간의 괴리가 어떻게 혐한의식과 연계돼 있는가? 우선, 분단 78년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이 우리의 대외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점은 좌우를 막론하고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일정책과 외교정책 간의 괴리는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이는 일본에서 증폭돼 결과적으로 북한을 경계한다. 북한과의 접근을 경계해온 일본 외교정책의 기조에서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집중하게 되고, 이에 가까운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여기서 일본의 입장에서 혐한여론이 형성돼 국내에서 대립하는 정책에 끼어들게 되는 구조로 평가한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정책에서 일본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안전에 유리한 정책 쪽으로 기울이게 된다. 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주도하는 여당의 대북정책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하면, 한국정부가 대외정책과 연동하면서 대처하게 된다. 이를 통일정책에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모양새로 반복해 나타난다. 우리의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이 스스로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조될수록 미국과 일본의 대외정책과 연동돼 흔들리기 쉬운 구조에 놓이게 된다.
국제적인 합의와 기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켜야 할 국제적인 합의에 대한 수준과 기대도 높아져 간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두고 국제적인 합의와 기준을 강조해온 국제사회와의 수준 차이를 경시할 수 없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배경이 된다.
오랫동안 우리는 국내적으로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이 어긋나더라도 공존성을 지키려 했다. 핵확산방지를 배경으로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할 때에도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소극적인 입장에는 통일정책을 위한 배려가 변수가 됐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는 다른 중립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애써왔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눈치채고 있으면서 외면하려 했다.
16일 한일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사흘만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경계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2월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정책과는 맞추기 어려운 퍼즐이 됐다. 보수와 혁신 정권의 입장에 따라 정책 변경을 반복한다면, 이를 다시 신뢰를 통해 회복시키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오히려 대외정책을 통일정책에 가까이 다가서게 할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냉전시대의 학습효과
반공의식을 강조한 냉전시대의 여운은 우리 안에 잠재돼 있다. 때문에 신냉전기에 반공의식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누그러뜨리기는 쉽지 않다.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주도적인 정치세력으로서는 자민당 이외에 기회와 시간이 별로 주어지지 않았다. 공산당과 사회당 같은 정당의 활동은 보장됐지만, 실제로 반공국가에 가까운 형태가 지속됐다.
이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 대결국면과 긴장관계가 지속된다면, 일본 국민은 안심한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 불안전한 의식이 퍼져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는 듯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G20 한중회담에서 보이는 남남갈등
우리의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이 주변국에 어떻게 휘둘리고 있는가? 중국과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이 거의 3년만에 이뤄졌다. 한중 정상간 대화는 우리 외교에서 남남갈등으로 비춰지는 대외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마치 우리나라 내부의 남남갈등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듯한 언사가 한중정상 간의 대화 내용에서 확인되는 모양새다. 우리의 대외정책 중에서 어느 쪽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