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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애국지사 김영관 옹 지난 12일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광복군 출신 애국지사 김영관 옹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건국절'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역사의식의 무재에서 발원했다. 원래 자질면에서 민주국가의 수반을 맡기에는 태부족인 데다 주위에 포진한 학기(學妓)와 기레기 출신들에 포위되어 결국 국가와 개인의 불행을 불러왔다.
이 시기 김자동과 기념사업회가 특히 분기하게 된 것 중에는 국정교과서 왜곡과 정부수립 일을 한사코 '건국절'운운한 것이다. 그것도 사적인 대화가 아닌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용하였다. 6월항쟁의 산물로 1987년 체제의 헌법정신을 깔아뭉갠 것이다. 무지와 의도성이 섞인 셈이다. 각계에 포진한 친일 수구세력은 임시정부의 존재를 폄훼하면서 1948년 8.15를 건국절로 받들어 온 터다.
박근혜의 전도된 '건국절'인식은 그 헌법체제에서 당선되고, '국헌준수'를 취임식에서 선서한 공인으로서는 엄청난 위헌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역사적 모반이었다. 김자동은 2016년 8월 23일 특별 성명서를 통해 이를 매섭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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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난 15일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건국 68주년'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또 다시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대한민국 청와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언급하며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8월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의미를 찾아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없으며, 외국인이 세운 정부"라는 몰역사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대단히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언급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국민적 합의이고 헌법 정신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 세력이 우상으로 섬기는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자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30년에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언명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1948년 9월 정부수립 후 발간한 관보 제1호에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는 임시정부 연호를 이어서 사용하였고, '대한민국 재건'이라고 표기하였다.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 임시정부의 연호를 사용한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건국절'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원장을 지낸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상해 임시정부는 국민·주권·영토 등을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으며, 부모가 연애와 결혼을 한 뒤 자궁에 정자가 자리를 잡고 일정 기간이 지나 태어나야 그날이 생일인데, 1919년은 임신한 날일수도 있고, 연애를 한 날일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에 따른 정당 정치를 수행했으며, 1940년에는 광복군을 건군하여 항일 전쟁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의 3요소(국민·주권·영토)가 없었던 샤를 드골의 '자유프랑스 망명정부' 역시 프랑스 공화국의 역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공화국의 역사에는 자유프랑스 망명정부를 엄연한 공화국의 역사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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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들 "한국사교과서 국정제 반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독립운동 정신 훼손'을 우려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독립운동 단체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전환 움직임 당장 중단할 것' '건국절 제정 추진, 친일파의 역사적 복권 등 독립운동의 전통을 강조한 헌법 정신 훼손하는 일체의 책동 당장 중단할 것' '독립운동사를 왜곡,폄하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을 중지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독립운동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회견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안중근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차영조,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윤경로 상임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후손 이준식 등이 참석했다. ⓒ 권우성
이들의 건국절 주장은 결국 친일파의 죄상을 세탁하고, 이들을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 환치하면서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반면, 정부수립 이전의 해외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무국적자가 되고. 27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외의 모든 독립운동, 심지어 미군정 3년도 다른 나라의 일이 된다. 또한, 1910년 국치일로부터 정부수립 일까지 38년의 국맥 단절이 나타나게 된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8년 재건된 국가이다. 조국 독립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한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건국절 주장을 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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