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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한 조수진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에 진출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과거 변호 이력이 계속 논란이다. 성범죄 가해 의혹이 불거진 이들을 단순 변호한 것을 넘어, 변호 과정에서 펼친 논리 그리고 이를 적극 홍보에 활용한 점이 도마에 오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물론, 녹색정의당이나 여성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았다.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 비대위원장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냐?"라며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던 행동들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런 행동들이 저 당(민주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게 했다"라며 "우리는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기 때문이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저는 민주당이 이 분 (공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민주당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도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와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이라고도 꼬집었다. 이 대표가 과거 변호사로서 본인의 조카 살인죄를 변호할 때 했던 발언을 상기시킨 것.
한 비대위원장은 "조수진씨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줘서야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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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 조정훈
"성범죄 가해 전문 변호사 이력... 집단 강간도 가해자 변호"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에 나섰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집단 성폭력까지 변호한 조수진 후보, 후보직을 내려놓고 본업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성범죄 가해 전문 변호사 이력의 민주당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집단 강간 사건에서도 가해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 조 후보의 화려한 이력이 놀라울 따름이고, 가해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는 방법까지 소개했던 성범죄 전문 변호사다운 면모"라며 "조 후보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의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집단 성폭행범을 옹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도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성범죄 변호 논란이 계속되자, 조 후보는 '변호사 윤리 규범' 운운하며 자신의 이력을 정당화했다"라며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조 후보가 자랑하는 '인권변호사' 경력은 오직 가해자의 인권이었다"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역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성후보자 일동과 함께 "불과 초등학교 4학년 밖에 되지 않는 피해 아동의 인격은 물론이고, 한 가정을 짓밟아 버린 패륜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집단강간 사건 변호를 하면서는 심신미약과 단독범행을 주장했고, 또 다른 성범죄 사건 변호에 있어서는 '피해자다움'을 주장한 일도 있다고 한다"라며 "단 한번이라도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입장에 서 봤다면, 또 습관처럼 입에 올리던 '인권'이라는 단어에 양심을 비춰봤다면, 결코 입에 올릴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조수진 후보를 향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라며 "이제 와서 악어의 눈물을 보인들, 조 후보자가 뿌린 패륜적 망언은 거둬들일 수 없다. 조 후보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도 요구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2차 가해... 반인권변호사 아닌가?"
이같은 목소리가 여당에서만 나온 건 아니다. 녹색정의당 역시 이세동 부대변인을 통해 "'인권변호사' 타이틀로 박용진 의원을 꺾고 강북을 공천장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변론들이 양파마냥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2차 가해와 성범죄자 변호를 보면 가히 '성범죄자 전문 변호인'이라 부를만 하다"라며 "도대체 어떻게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을 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선거에 나설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이정도면 성폭력 피해자의 눈물 위에 우뚝 선 '반인권변호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수진 후보의 변호 이력은 국민들의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라며 "결국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스템 공천은 무검증 공천이었다는 반증이며, 비명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누구라도 좋으니 일단 꽂고보자'라는 무검토 무계획 공천의 결과"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얼마 전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데이트 폭력 법제화 등의 여성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보여주기식 발표가 아니라 진실된 약속이었다면, 조수진 후보를 당장 공천 취소해야 마땅하다"라고도 주장했다.
여성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수진 후보가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이를 홍보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다며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사과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하는 변명이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며 "성범죄자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성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가해자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변의 사무총장임을 자랑삼았던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 감형 패키지' 판매를 '헌법 상 기본권' '직업윤리'로 포장하고,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의 이력을 과거로 하고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기술의 언어로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역사를 직업윤리로 포장할 수 없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민심에 반하는 반인권, 반여성이 아니라면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취소함이 마땅하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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