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주장] 정의당이 '지대추구정당'? 협소한 평가인 이유

참패, 몰락, 파산, 심판. 정의당 선거결과를 두고 나오는 수식어다. 평가도 백가쟁명이다. 지역과 현장에 답이 있다, 계급정당으로서 선명성에 답이 있다, 진보적 정책과 의제발굴에 답이 있다,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답이 있다, 서...

22.06.14 16:02 ㅣ 강지헌(jiheon1989)

13화결선투표제, 2026년 지방선거부터 해보자

한국식 단일화 정치를 넘어, 결선투표제·선호투표제 도입을

기득권 양당 구조를 넘어 다당제를 지향했던 국민의당은 최근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한다. 기득권 정치교체를 외쳤던 새로운물결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한국식 단일화 정치의 대안을 살펴보자. 반복되는 한국...

22.04.20 11:00 ㅣ 허승규(hsk2323)

12화선거 두 달, 여전히 대혼란... 1분1초가 급한 제도개혁

선거구 개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언제까지 이럴 건가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선거란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해 약 4000명의 공직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가 두 달 남짓 남았다. 또 선거라니 지긋...

22.04.10 11:11 ㅣ 김민석(antares423)

11화지방선거 D-71,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보내는 경고

[2022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논의 해야

아직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있지 못한 우리에게, 사실상 가장 큰 선거인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우리는 이날 전국에서 17명의 광역단...

22.03.23 18:08 ㅣ 양호영(justiceyangong)

10화잔치는 끝났다...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을 지킬 시간

[2022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이젠 지방선거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더 많은 국민들은 '정권교체'에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환호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여전히 민주당은 국회 의석 172석을 ...

22.03.10 19:39 ㅣ 김찬휘(charnie)

9화[주장] "단일화를 통한 다당제 견인"이라고? 어불성설

[2022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지난 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으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외쳐왔지만, 거대양당의 힘에 여지없이 굴복한 모양새였다. 거대양당이 앞 다퉈 ...

22.03.08 10:33 ㅣ 강지헌(jiheon1989)

8화민주당의 정치개혁? 특권 내려놓을 준비된 거 맞습니까

[주장] 송영길 대표 '개혁안' 단상... 선거제도라도 바꾸려면 필요한 것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개헌, 지방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

22.02.25 11:20 ㅣ 김찬휘(charnie)

7화정치인 후원하세요, 단 돈 잘 버는 사람만?

[2022 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보조금, 기탁금, 세액공제를 바꾸자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라는 제목의 기획전시를 진행했다. 다사다난했던 현대사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선거를 통해 마침내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냈다는 의도였다. 전시 ...

22.02.12 14:53 ㅣ 박제민(pjmdb)

6화돈 없는 유능한 청년을 당선시키려면

[2022 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정치신인을 위한 혁신

8년 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다.정치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의욕 하나로 기탁금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선거사무실을 얻으러 다녔는데 단기임대 사무실은 찾기 힘들었고, 월세도 비쌌다. 법정 선거비용을 통...

22.01.25 17:47 ㅣ 신경희(bommoru)

5화1인 1표를 넘어 1인 1원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2022 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정치기본소득

지난해 말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4개 정당(변혁당은 법외정당이라 미포함)에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나 중앙당후원회, 정치...

22.01.11 19:11 ㅣ 김찬휘(charnie)

4화25세→18세... 김영삼·류호정 기록을 깰 자 누구인가

[2022 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정치 19금 해제

20대 대통령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정치개혁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는 지난 28일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31일 본회의에서 ...

21.12.31 12:45 ㅣ 오태양(solar4374)

3화병폐 사표론, 고약한 차악론... 대안은 이미 있다

진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선거제도

한국 대선의 고질적 병폐, 사표론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선거다. 역대 선거를 비교해 봐도 비슷한 시기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10%p에서 20%p 더 높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 ...

21.12.16 10:30 ㅣ 양호영(justiceyangong)

2화이재명의 정치개혁?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선거제도개혁연대 출범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진정성

지난 8일 선거제도개혁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이들이 모였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연 것. 간담회를 주최한 선거제도개혁연대(Electoral Reform Coalition)는 출범을 알렸다. 선거제도개...

21.12.10 18:35 ㅣ 강지헌(jiheon1989)

1화모든 유권자에게 정치기본소득 10만원씩, 어떨까요?

[2022 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릴레이 기고를 시작하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어때야 할 것인가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꼼수 위성정당 창당 행렬에...

21.11.24 10:01 ㅣ 김찬휘(char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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