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은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두 차례의 회담을 갖고 그 결과를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했다. 7년만에 이루어진 2007 남북정상 회담은 민족적, 시대적 의미가 큰 것이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진전시키는 역사적 발걸음이 됐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민과 함께 환영만 하다.

모두 8개항으로 이루어진 2007 남북정상선언은 정상회담 수시개최, 백두산관광 등 중 일부 파격적인 내용이 있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선언의 내용대로 남북은 뜻과 힘을 합치면 한반도의 평화시대,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준 회담이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협력 방안,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몇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노력하기도 하였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의 자주적, 주체적 입장을 담아내지는 못했다.

물론 10월 3일 6자회담에서 연내에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의 신고 등을 골자로 한 공동문건을 채택했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핵심 사항은 북한핵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명시되어야 했다. 남과 북은 적어도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준수를 약속하는 등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천명하여야 했다.

둘째. 남과 북은 민족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해주특구 및 남포특구 설치 등을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방대한 사업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 등은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고 다음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부담이 따르는 문제이다. 

남과 북은 남북경협 3대 사업 중의 하나로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했지만 7년이 흐른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성공업지구 1단계가 완공되지 않았고 2단계 사업조차 착수되지 못하는 등 매우 느린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2의 개성공단사업인 해주특구 등의 완공은 언제 이루어질 지 미지수이다.

셋째.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지만 국군포로 문제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

남과 북은 동포애와 인조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가기로 한 만큼 전향적인 차원에서 우회적인 접근을 통해서라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이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시적 상봉을 확대하는 선에서 봉합하였다.

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대한 능동적 공동대처문제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한반도의 평화비전과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주도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2007 남북정상회담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뿐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메시지 창출에는 미흡하였다. 한반도 평화번영 및 남북통일은 주변국들의 협력과 성원이 불가피하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주변국들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했다.

그러나 2007 남북정상선언은 말 그대로 신사협정에 가까운 것으로 성실한 약속 이행을 다짐한 정치적 성격의 문서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성실한 약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그동안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6·15남북공동선언 등 금과옥조 같은 합의 문건들을 만들어냈다. 2007 남북정상선언도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앞당기는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초당적 협력과 참여가 절실하다.

2007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로 연결되도록 국회 및 정치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2007 남북공동선언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2007 남북공동선언을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가열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국민적 지혜화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호기를 만들기 위해서 냉정한 판단과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