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납골당 문제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

광명 납골당 건립 문제를 둘러싼 광명시와 안양시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연현마을 강영한 입주자 대표회장에 따르면 주민8명에 대해 현재 광명 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 되어 있다고 한다.

고소를 한 것은 현재 연현마을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 ‘s건설’ 이다. ‘s건설’ 은 지난 9월3일에도 광명시 이 효선 시장과 함께 강 영한 회장을 비롯한 주민 6명에게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을 수원지방 법원에 접수 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지만 따질 것은 따질 것” 임을 밝혔다. 또, 법률적으로 대응 할 것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하게 대응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마음도 토로했다. “6년동안 쉬쉬 하면서 연현마을 턱 밑에 납골당 부지 선정해 놓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주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사회 올바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다.“ 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광명시가 일직동 산 1번지 성채산 일대 2만6천600㎡의 납골당 건립공사가 지난 8월 9일부터 본격화되자 연현마을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우려했던 충돌마져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철야로 현장을 지키며 공사를 저지하고 나선 상황이다.

납골당 예정지인 광명시 일직동 산 1번지 성채산 에서는 현재 진입로 확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인 S건설은 공사장 입구인 성채산 초입을 E.G.I(휀스) 로 막고 대형 포크레인을 동원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8월9일부터 지금까지 작업장 앞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포크레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저지하고 공사를 강행 하려는 건설 회사 직원들에게 항의도 한다.

주민들 ‘퇴거불응’ 이해 할 수 없다는 표정

강 회장을 비롯한 연현마을 주민들을 최초 법정에 끌어 들인 것은 안양 경찰서다. 지난 5월30일 안양 경찰서 지능 1팀에서 강 회장을 포함 주민 3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 이유는 주민들이 시청 로비를 점거한 이후 시청 직원의 퇴거 요청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 측의 대응에 주민들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다. 단지 안양시장을 면담하고 주민들 뜻을 전달하려 했을 뿐인데 ‘퇴거불응’ 혐의를 씌우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것. 퇴거불응 이란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22일 주민 약60명이 안양시청에 집단1인 민원을 제기 했다. 민원 내용은 광명 종합장사시설 부지(광명시 ‘성채산’) 의 이전 재 검토 를 안양시에서 광명시에 강력하게 요구 해 달라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안양 시장을 직접 만나 의사를 전달하려 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주민들은 시장을 만나기 위해 시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공무원 퇴근 시간이 지나 버렸다.

5시 40분경, 갑자기 밀어닥친 전경들이 주민들이 있는 로비를 에워싸고 출입을 통제했다. 주민들이 로비에 있을 때 시청 관계자가 나가달라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시장 만나서 의사 전달한 후 나가겠다고 버텼다. 당일, 시장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은 부시장을 만나 면담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했다.]

강 회장을 비롯한 3명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부되었다는 사실에 주민들 뿐 아니라 안양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뜻밖이라는 반응 이었다. 폭력이나 기물파손 업무방해가 없었고 별다른 충돌 없이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스스로 해산 했는데 경찰 측에서 과민하게 반응 한다는 것이다.

출석 요구서 전달 방법에 대한 지적도 있다. 강 회장은 출석 요구서를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에게 받았다. 누군가 집에 직접 찾아와서 요구서를 주려 했는데 강 회장이 없자 그 아들에게 주고 갔던 것. 아들은 아빠가 큰 잘못을 해서 범법자가 된 줄 알고 꽤나 놀랐다고 전한다.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후유증도 있었다. 난생처음 경찰서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아본 부녀회 회장 김 아무개씨(여) 는 조사를 받고 집에 와서 2시간가량을 펑펑 울었다. 김 씨는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그 당시 심정을 표현했다.

“ 험한 꼴 당했다는 자체가 싫었어요. 자존심도 상했구요. 더 이상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 9월22일 ‘퇴거불응’ 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강회장과 김 아무개씨에게 는 벌금 200만원이 나왔고 나머지 1명에게는 ‘기소유예’ 가 떨어졌다. 강회장과 김 아무개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들은 지난 1월16일 광명시에서 '성채산'에 대형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이후 '납골당 건립 반대'를 외치며 9개월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현마을 주민들이 광명시 납골당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광명시에서 예정부지인 성채산이 연현마을과 가깝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연현중학교와는 약400정도의 가까운 거리이기에 교육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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