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줄이는 것만이 능사인가?

현재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제 밥값 못하는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각 대선 주자들도 대선 공약에 공무원 수를 통폐합 수단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지난 11월에 발표한 "참여정부,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라는 문건에서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이 아니며, 큰 정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 근거로 OECD 국가와 비교한 공무원 1인당 인구수와 인구수 대비 공무원 비율을 들고 있다. 또 기타 선진국도 예전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공무원 수를 조정한 이 후 다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며 오해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작은 권한, 큰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로 규모가 아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봐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들어 증원 인력의 성과로 ‘초등학교당 학생수 대폭 감소, 경찰 수 증가로 안전 강화 및 치안서비스 확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 달성, 고용지원서비스 대폭 확대’를 들고 있다.

▲행정자치부 컬럼 "참여정부 인력·조직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 내용 중 제시된 표행정자치부

하지만 현 정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회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발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발표가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큰 정부 아니라 강변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 수의 적절한 배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구 십정2동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400가구에 이르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불과 3명에 불과하다. 즉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수가 134가구에 이른다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직접 방문해서 생활 형편을 돌 볼 엄두를 못 낸다고 한다. 각종 공문에 민원 처리를 하다보면 자리를 뜰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나친 업무 부담을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복지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서류로만 모든 걸 판단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방형종씨는 12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에 근무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회원이다.>

그는 대민과 직접 접촉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수가 많이 부족하며 현재 하위직 공무원의 수가 2배이상 늘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행정자치부와 시, 도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청과 도청의 존재가 공무원 사회 내부의 줄서기와 공무원의 비리를 만들어 내는 온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지방에 따른 공무원의 차등대우도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이라면 실 예를 들어주었다. 그가 말한 것들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룰 예정이다.

위의 단편적인 예에서 보듯이 일반 서민이 직접 부딪치는 부분에 대한 인력증원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는 서비스 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일반 시민이 느끼게 되는 이유이다. 즉 늘릴 곳은 늘리지 못하고, 늘리지 말아야 할 곳을 늘렸다는 것이다.

십정2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방형종(41·7급· 경력 12년)씨에 따르면 공무원 수를 2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근거로 공무원이 하루 친절하게 상대할 수 있는 한계인원 수를 (12년 동안의 경험으로) 30여명 선으로 잡고 있는데, 그가 하루 처리해야 하는 민원 건수는 60여명 선에 이른다고는 것이다.

즉, 봉급에 비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철밥통’이니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많다느니’하는 말이 많은 요즘 맘 놓고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곳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민 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위직 공무원을 늘리고 대신 행정자치부와 시 · 도청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구청과 동사무소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원의 배치 문제로 하위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초래

그동안 행정자치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어왔다. 행정자치부를 총무처나 민방위본부로 분산 격하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우월권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청과 도청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시청과 도청에서 하는 일들을 충분히 구청과 동사무소에 볼 수 있는 일들이며, 또한 시청과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승급심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곳에 근무하기 위해 공무원 사회에 줄서기 문화가 생긴다는 것이고, 거기서 비리가 나온다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간략하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부의 주장과 시민이 느끼는 부분과의 괴리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로 인해 나오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신은 하위직 공무원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무원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인원수는 51명이지만, 이는 직접적으로 대민을 접하는 하위직 공무원으로 내려가면 작게는 2배 내지 크게는 4배까지 이르게 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 수에 대한 논의의 재고 필요

공무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무원의 입장도 고려하여 모든 것을 검토한 주장이 되었으면 한다. 본 기자의 주장은 불필요한 곳은 줄이되, 필요한 곳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9급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를 줄이고, 그로 인해 대민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 '철밥통'이니 '밥값 못하는 공무원'이니 하는 부정적 견해가 사라질 수 있고,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신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덧붙이는 글 | 다음엔 하위직 공무원의 꿈 "근속진급"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다음엔 하위직 공무원의 꿈 "근속진급"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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